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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5일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와의 ‘문재인 대통령 방미 성과’ 관련 3개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대만해협’ 문구가 이번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포함된 배경에 대한 질문에 “외교관례상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면서 “(양안 관계 특수성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 채택한 공동성명엔 “우린 대만해협에 대한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관련 문구가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으로 대만과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중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중국을 겨냥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것은 아니다”(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라며 중국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중국 외교부 역시 24일 “대만 문제는 순수한 내정이며,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 “관련 국가들은 대만문제에 대해 언행을 신중하게 하고 불장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이 중요하다는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다”며 “역내 평화·안정은 역내 구성원 모두의 공통적인 희망사항”이라고 말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역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공동성명에 대한 많은 내용들은 특정 국의 특정 현안을 겨냥한 것이 아닌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보편타당한 원칙적인 가치들에 대해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은 미·중 경쟁 속 한국이 여전히 선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서 미국 쪽으로 한발 더 나아가긴 했지만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기조를 버린 것은 아니다”라며 “중국 역시 대만이라는 역린이 건드려진 이상,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매우 절제된 반응을 보인 만큼 당장 보복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중국 측이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여러 해석할 수 있지만 관련 사항들은 과거 일본 사례를 보면 비교적 절제된 형식과 수준으로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회담보다 앞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중국을 명시하며 ‘위압의 행사’,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 ‘현상 변경 시도’,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 등 공격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이 포함됐다. 또 대만뿐만 아니라 ‘홍콩 및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한다’고 지적했다.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직후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핵심 이익을 건드려선 안 된다” “중국의 내정을 거칠게 간섭하고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반면 한·미 공동성명에서는 ‘국내외에서의 인권 및 법치를 증진할 의지를 공유한다’는 원칙적인 언급이 담겼다. 정 장관은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여러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중간 특수 관계에 비춰 우리는 중국 내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계속 자제해왔다”며 “이러한 정부의 입장이 이번 공동성명에도 그대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