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2028년 이후 공공주택 공급 늘어…시장 안정 기대”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28년 이후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주택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 등 공급 선행지표도 개선되고 있다며 공급 확대 노력이 이어지면 부동산 시장도 점차 안정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부총리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단기적으로는 상방과 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시장 동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인허가나 착공 등 공급 선행지표가 올라가고 있다”며 “3기 신도시 물량을 확인해보면 2028년 이후부터 공공주택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급 확대 노력을 더 열심히 하면 시장도 점점 안정되는 모습을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형일(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날 국감에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역대 최장 기간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전월세 가격까지 오르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6% 올라 88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 폭도 전주(0.12%)보다 0.04%포인트 확대됐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는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중랑·성북구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대됐다.

이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와 임대사업자 규제,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전월세 매물을 줄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앞으로 최소 2년 이상 주택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자 이 부총리는 “현재 입주 물량을 예상해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다”고 답했다.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개선되더라도 실제 입주 물량이 늘어나기까지는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다.

이 부총리는 단기적인 전월세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그는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주택 공급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 선행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지난 6일 국감에서도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전년 동기보다 각각 40.4%, 41.1% 증가했다며 앞으로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77%인 92만호를 수도권에 배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공공분양과 건설임대뿐 아니라 기존 주택을 활용한 매입·전세임대 등도 포함한 목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0일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현장을 찾아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 공급의 기준은 착공이 아닌 실제 입주가 돼야 한다며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약 90%를 착공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