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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지난 10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부에 “피고인은 평소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현재 기력이 약해지고 건강이 악화돼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 가는데 계단 올라가는 것조차 힘들어한다”며 “종일 재판에 앉아 있기 힘든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특검에서 수사 중인 내용은 현재 재판 중인 내란 및 직권남용과 사실관계의 동일성 등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엽적이거나 부수적인 부분”이라며 “위법 수사로 피고인을 구속하고 의미 없는 구인 조치를 시도하면서 피고인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해 최대한 (재판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판기일에 출석할 권리와 동시에 출석할 의무를 갖는다”며 “공판기일에 연속해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 당일 열린 내란 공판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몸이 안 좋아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특검의 위헌성을 다툴 거면 다른 법률로 다퉈야 한다”며 “출석을 설득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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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모스 탄(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와 구치소에서 접견할 예정이었지만 특검의 이러한 조치로 불발됐다. 탄 교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다.
윤 전 대통령은 탄 대사에게 “갑작스러운 특검의 접견금지 결정으로 만나지 못해 아쉽다”면서 “전격적인 접견금지 결정을 내린 것은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이라 생각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재구속돼 하루하루의 일상과 상황이 힘들다”며 “세상을 정의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싸우는 동지들에게 격려와 안부를 전한다”고 했다.
김계리 변호사가 탄 전 대사가 쓴 편지를 갖고 윤 전 대통령을 접견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의 답장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게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