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뉴스] 경찰 “김건모가 무고라 주장한 증거 없어”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 ‘손석희 공갈’ 김웅, 징역 6개월...法 “죄질 가볍지 않아”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협박,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된 주차장 사건과 본인의 폭행 사건을 가지고 피해자를 수개월간 협박해 JTBC 취업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또는 2억4000만원을 교부받고자 했다”며 “범행의 정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했음에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며 지속적으로 동승자 문제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급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라고 판시했는데요. 김씨는 판결 후 바로 법정구속됐습니다. 그는 ‘항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주차장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무고 증거 없다”...김건모가 고소한 여성, ‘불기소’ 송치

김건모. 사진=연합뉴스

가수 김건모로부터 무고로 고소당한 여성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그달 9일 김건모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김건모도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는데요. 경찰은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판단했다”며 “김건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불기소 의견을 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김건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트럼프 “김정은과 좋은 관계…3차 회담 가능”

사진=AF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그레이TV’와 인터뷰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질문에 “나는 그들(북한)이 만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우리도 물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힐러리(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가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지금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모두들 전쟁을 벌일 것으로 본 사람은 나였지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고 반문했습니다. 반 서스테렌 앵커가 ‘김 위원장과 추가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차 회담이 도움이 될 것 같냐는 질문엔 “아마도”라며 “나는 그(김 위원장)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전세대출받고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대출 갚아야

금융위원회는 보증기관의 내규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마침에 따라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발표했습니다. 10일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다음에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려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또 10일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공적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2억원으로 줄어들고 사적 보증 한도 역시 3억원으로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