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대통령, 제미나이에 기밀 넣었나"…배경훈 "그럴 리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해 중대범죄수사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을 반박한 것을 두고 국회에서 국가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야당은 대통령과 참모진의 외부 AI 사용 기록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민감한 정보를 외부 AI에 입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별도의 보안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제미나이 활용 논란을 거론하며 AI 주무부처 차원의 보안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를 물어봤다며 관련 답변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는 이들 기관장의 배석을 반대하는 주장이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억지’라는 취지의 설명이 담겼다. 이후 AI의 답변을 국정 운영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이재명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은 제미나이냐”는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의 AI 활용 방식이 적절한지 물었다. 이에 배 부총리는 대통령이 이미 국무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AI의 의견을 추가로 참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제미나이 활용 놓고 국가기밀 유출 우려 공방

김 의원은 이어 대통령의 AI 활용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을 인용해 대통령이 제미나이의 답변만 공개했을 뿐 어떤 질문을 입력했는지, 비공개 국정 자료를 첨부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과 참모진이 취임 이후 사용한 외부 AI 서비스의 이용 기록을 전수 조사하고 입력 정보의 저장 여부와 AI 학습 활용 설정 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가 최고의 공직자가 국정 자료를 민간 AI에 입력하고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면 명백한 범법 행위”라며 AI 주무부처가 사용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민감한 정보를 첨부해 질문하는 방식으로 AI를 활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일반적인 정보 검색이나 참고 목적으로 AI를 활용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 특별한 보안 문제나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배 부총리는 국무회의가 온라인으로 공개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국정 운영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이며, 국무위원들이 공개할 수 없는 민감한 자료를 외부 AI에 입력해 유출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과 참모진의 실제 AI 이용 기록을 확인했다거나 입력 자료에 대한 별도 조사를 진행했다는 설명은 없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경훈 “정부·공공기관용 AI 별도 구축 필요” 강조

배 부총리는 외부 AI 서비스의 정보 관리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독자 AI 확보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사실 그 관리 주체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AI 서비스 사업자에 있다”며 “우리도 자주적인 AI 모델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에는 외부 서비스와 분리된 별도의 AI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정부 각 기관이 온프레미스(On-premises) 방식의 AI를 구축해 독립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온프레미스는 기관이 직접 통제하는 서버와 인프라에서 AI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배 부총리는 이 같은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며 AI 주무부처로서 관련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국민 AI 서비스 계획도 이날 국감에서 언급됐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의 구독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묻자 배 부총리는 올해 12월부터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모두의 AI가 국민의 AI 이용 부담을 낮추고 AI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OTT 등 디지털 구독 서비스로 인한 가계 부담 문제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