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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26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농어촌 기본사업 시범사업 등 7개 사업 계획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인구 소멸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김해 등 10개 군이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가운데, 기획처는 오는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총 1조 2664억~1조 2676억원 예산을 들일 계획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차세대 적력망 실증사업을 지원하는 ‘AI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 사업은 사업자 선정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시행에 나선다. 2030년까지 총 1400억원을 투입하며, 이번 사업으로 전력 직접거래 특례를 활용한 다양한 전력 신산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배전망에 ESS 설치를 지원해 태양광의 신규접속을 늘리는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사업을 오는 4월 공모해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3월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되며 입원·입소 경계선에 있는 노인·장애인은 본인이 사는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정부는 K-소비재 판로를 다변화하고 글로벌 유통 플랫폼을 육성하는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이르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획처는 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과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 결과도 이날 의결했다.
임 직무대행은 “초혁신경제와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국가 어젠다 사업을 신속히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