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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내년 전 금융권 가계부채 관리목표를 올해보다 더 엄격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약 1.8% 수준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해 더 강화된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하겠지만, 성장률 범위 내 관리 원칙을 넘어 사실상 추가 긴축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관리 방식도 단순 총량에서 벗어나 보다 세분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가계대출 전체 증가율을 중심으로 관리해왔지만, 앞으로는 대출 구성 중 가장 비중이 큰 주담대를 별도로 들여다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주담대 증가세가 가계부채 확대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동시에 자극해 온 만큼, 주담대에 대한 관리 목표를 따로 설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관리 강화 과정에서 포용금융이 위축되는 부작용은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새희망홀씨, 중금리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성격의 대출은 관리목표에서 일정 부분 제외하거나 완충 장치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계부채 억제 과정에서 중·저신용자의 자금 접근성이 급격히 낮아지는 상황은 피하겠다는 취지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서도 확대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신규 취급 대출 가운데 DSR이 적용되는 비중이 약 40%로, 의외로 많지 않다”며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향에서 DSR 적용 확대는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시점은 시장 상황을 보며 단계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금융 규제로 억제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질문에는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해 접근했다. 그는 “부동산은 공급, 기대 심리 등 종합적 요인이 작용하는 영역”이라면서도 “금융 측면에서는 가계부채가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당국의 책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와 맞물려 개인연체채권 관리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오는 2월 열릴 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소멸시효가 기계적으로 연장되고 반복적인 채권 매각으로 채무자가 무기한 추심에 노출되는 구조를 손보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소멸시효 관리 강화, 채권 매각 규제,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가 핵심 방향이다.
아울러 주택연금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60세 이상 가구 자산의 77.6%가 부동산에 편중돼 있지만 주택연금 가입률은 2% 수준에 그치는 만큼, 계리모형 재설계를 통해 기금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령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 소멸 대응 차원에서 초저가 지방주택 보유자에 대한 우대와 귀농·귀촌 시 실거주 의무 예외 적용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