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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통상적인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을 서두르기 위해 매도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매도인 금융’ 방식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며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의 벽을 높이 쌓아 내 집 마련도, 갈아타기도 어렵게 만들어 놓고, 대통령은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킨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은 SNS를 통해 “대통령이 국민에게 전대미문의 대출 규제 무력화, 부동산 매매 꼼수를 몸소 보여줬다”며 “은행 대출이 안 되면 매도인에게 직접 사금융을 빌리라는 기막힌 가이드라인”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의원도 SNS에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적용한 규제에도 자신의 거래 방식이 왜 달랐는지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며 “왜곡된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 실패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 역시 “대통령 집만 사연 있고, 대통령 집 매수자만 사정 있나”라며 “청와대는 왜 국민은 주담(주택담보) 대출 틀어막아 갭 매수 차단해 놓고, 대통령 집 매수자에게는 은행 대신 이 대통령 부부가 약 15억 원을 빌려줬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 부부야말로 매수인에게 돈을 대수면서까지 빨리 팔지 않으면 현금 청산될 상황이었다”라며 “이 대통령이 온전히 시세 차익을 다 가져야 할 사정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이날 이 대통령 부부의 분당구 아파트가 29억 원에 최종 매도된 사실이 알려졌다.
대법원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아파트 등기 이전일은 지난 16일이며, 매수인들은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7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대통령이 해당 금액만큼 채권을 갖게 된 것으로, 잔금을 치를 때까지 매수인들에게 이 금액을 빌려준 형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매수인들은 10월께까지 잔금을 치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이 대통령이 빠르게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당장 현금을 준비하지 못한 매수인들에게 말미를 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최근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에 자택 매매를 완료했다.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고 곧장 임시 계약이 체결됐다.
당시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으나,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내놓은 것”이라며 “해당 아파트의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다.
같은 단지의 같은 평수 매물이 저층을 제외하고는 31억∼32억원 선에 매물로 나온 것과 비교하면 낮은 가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지금이 가격 고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을 내놓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을 팔고 그 돈으로 ETF(상장지수펀드) 투자를 비롯한 금융 투자를 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 부처 보고를 받은 뒤 토론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난 이제 집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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