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추가 인상?”…트럼프 선거 후 무서운 전망 나왔다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3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내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 이후 관세 인상 등 기존 정책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월가에서 나오고 있다.

경제매체 포천 등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이날 보고서에서 민주당이 의회 내 영향력을 확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인상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 알렉 필립스와 아베이 두기랄라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일부 관세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철회 대상이 캐나다 등 일부 국가나 특정 품목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이후 이러한 관세 인하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새로운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결과 미국의 실효관세율은 2%포인트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관세가 미국 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원으로서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중동 분쟁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데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40조달러에 달하면서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긴축을 주장하는 인사들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6% 수준인 재정적자를 3%로 낮춰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ING의 제임스 스미스 역시 의회 내 정치적 분열이 심화하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입법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통한 세수 확보에 다시 주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스미스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관세를 무효화한 이후 일시적으로 적용된 10%의 일률 관세는 결국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보다 영구적인 관세 체계로 대체됐다”며 “이후 관세 문제는 놀라울 정도로 정책 의제에서 뒤로 밀려났다”고 설명했다.

중간선거 이후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이 확대될 가능성도 월가의 주요 우려 요인이다. UBS의 폴 도너번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의식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면 걸프 지역 전쟁에서 더욱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군사분쟁 대응을 ‘매우 지지한다’는 응답은 14%, ‘어느 정도 지지한다’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이처럼 전쟁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낮은 상황에서 선거가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판단에 국가안보와 정치적 유산을 남기려는 의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도너번은 “시장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선거 결과에 대한 공화당의 반응”이라며 “공화당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관련 쟁점을 둘러싸고 분열할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걸프 지역의 적대행위를 확대해 미국 국내외 경제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