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리면서 구매 쉽게" 이게 될까…트럼프의 파격 발상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택 구매력 개선을 위해 집값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리면서 동시에 구매를 쉽게 만들겠다는 파격적인 구상을 내놨다.

일반적으로 주택 구매를 쉽게 하려면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통념과 정반대되는 접근법이다. 이는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표심을 동시에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되지만, 실현 가능성과 부작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올해 첫 내각 회의에서 “주택가격을 하락시키고 싶지 않다”며 “집을 소유한 사람들을 위해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고 싶다”고 말했다고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지 않은 누군가가 집을 살 수 있도록 기존 소유자들의 집 가치를 파괴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주택자를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 구매를 더 쉽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값 상승·구매 확대 동시 달성 전략…실현 가능성은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주택가격 상승과 금리 인하를 동시에 추진해 유주택자는 자산가치 상승으로, 무주택자는 낮은 금리로 각각 혜택을 보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곧 지명할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통해 금리를 낮춰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더 많은 미국인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생애 처음으로 자신이 부유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다”는 것이 트럼프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 전략의 실현 가능성이다. 금리가 낮아지면 주택 구매 여력은 늘지만, 동시에 수요 증가로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 결국 무주택자의 실질 구매력 개선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도

시장 전체 측면에서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공격적인 금리 인하는 주택시장뿐 아니라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할 위험이 있다.

미국은 최근 몇 년간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렸고, 연준은 이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금리가 급격히 낮아질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하지 않는다며 비판해왔다. 그는 이날 내각 회의에서 다음 주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워싱턴DC의 트럼프-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영화 ‘멜라니아’ 시사회에 참석해서는 다음 주가 아닌 “내일(현지시간 30일) 오전 연준 의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오는 5월 종료된다.

미국 주택시장 현황은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0.6% 상승했다. 부동산업체 레드핀 집계 결과 같은 달 전국 중간 주택가격은 사상 최고치인 43만3000달러(약 6억2300만원)를 기록했다.

부동산 플랫폼 질로우는 올해 주택가격이 1.9%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소득 증가 대비 주택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많은 미국인이 주택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일 기관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모기지 금리 인하를 위해 주택저당증권(MBS) 매입도 진행 중이다. 다만 백악관 경제팀이 지지한 401(k) 퇴직연금 계좌를 주택 계약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