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사장 "웨스팅하우스 로열티 20억달러는 상한선…확정 금액 아냐"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할 원전 기술사용료가 원전 1기당 최대 20억달러(약 2조 7000억원)에 달한다는 논란에 대해 확정된 금액이 아닌 협상 상한선이라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제3국 원전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기업 실사를 거쳐 인수 여부와 규모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사장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할 기술사용료가 과도하다는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의 지적에 “20억달러는 상한 가이드라인”이라며 “꼭 그 금액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미 원전 협력 프레임워크에 따라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하는 기술사용료와 용역·핵연료 대가 등이 원전 1기당 최대 20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사업 규모를 고려하면 기술사용료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취지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문제도 거론됐다. 박 의원은 글로벌 원전 시장 확대에 대응하고 미국과 유럽 시장 진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한 상황에서 약 4조원을 투자해 지분 10%가량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사장은 지분 확보에 따른 사업적 효과에는 공감을 나타냈다. 그는 “지분을 확보하면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미국 정부와도 관계가 원만해져 미국 및 제3국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수 규모와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사장은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기업 실사를 통해 최대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분 인수 협상에 임하겠다”며 “지분을 반드시 인수한다고 하면 가격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만큼 인수 여부와 규모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원전 사업에서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수익의 일부를 가져가는 이른바 ‘수익참여권’ 문제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미국 정부가 원전 사업에 금융·인허가 등을 지원하는 대신 175억달러를 초과하는 수익의 20%를 확보하는 구조가 맞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 사장은 “대략 그런 방향의 이야기는 들었다”면서도 “구체적인 금액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