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대만 "반도체 관세가 공급망 불안 초래" 美에 의견 제출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세계 반도체 주요 생산국인 한국과 일본, 대만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관세가 산업 전반의 비용을 높이고 공급망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고율 관세 부과를 자제하라는 의견을 미 정부에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한 직원이 웨이퍼를 들고 있다. (사진=AFP)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수입산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반도체를 사용한 파생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206건 접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관세가 미국 경제와 일자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한국의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는 미국 안보에 미치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도 유사한 의견을 개진했다.

산업부는 의견서에서 “컴퓨팅 성능이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부상한 시점에서, 반도체에 대한 수입 제한은 미국의 경쟁우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수입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내 반도체 제조 비용은 이미 다른 국가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더 상승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관세는)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 목표를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한국의 메모리 칩은 표준화된 대량 생산 제품으로, 스마트폰, 개인용 컴퓨터 등 상업용 용도에 주로 사용되며, 국가안보와의 관련성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썼다.

대만 정부는 대만이 미국 반도체 및 AI 분야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만 정부는 “미국의 재산업화 전략을 지원하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미국과 대만의 경제 발전 및 국가 안보 목표와 일치한다”며 “미국이 대만산 반도체 및 관련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경우, 공급망 혼란의 위험을 높이고, 미국의 AI, 국방 기술, 첨단 산업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 전략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도 “반도체 및 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국의 반도체 국내 생산 능력 확대 및 공급망 회복력 강화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미국이 반도체, 반도체 포함 제품, 제조 장비, 소재에 대한 관세 부과를 포함한 일련의 관세 조치를 재고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국가 안보를 구실로 보호무역조치를 시행한다며 미국의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이 최근 수년간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자국 반도체 산업을 과잉보호하고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