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1.5명으로”…민주당, 인구미래위원회 출범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시 국내 합계출산율을 1.5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주당은 15일 ‘인구미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원장으로 4선 중진 서영교 의원을 위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경남 창원시 상남분수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민주당사에서 열린 인구미래위원회 출범식에서 서영교 위원장은 “위원회 명칭을 ‘인구위원회’에서 ‘인구미래위원회’로 바꾸고 새롭게 출범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슬로건은 ‘오늘의 인구 위기, 내일의 성장 기회, 해답은 이재명’”이라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이었고, 2024년에는 0.75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2월 기준으로는 0.82명까지 올라왔다”며 “조금씩 희망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출산율을 1.5명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구 정책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긴 호흡의 사회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며 “아이를 낳고, 일하고, 돌보며, 노년까지 존중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행복출생 △가족 △청년·시민 △지역 인구감소 지원 △이민·외국인 △주거·도시환경 △산업 등 7개 분과를 두고 전문가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서 위원장은 “출산율을 높이려면 아이 돌봄, 일자리, 주거가 안전하게 마련돼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는 18세까지 아동수당 20만 원 지급을 공약했다. 캐나다는 이미 50만 원 상당의 아동수당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에게 투자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이익으로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구미래위원회에는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이 고문으로 참여한다. 서영교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수석부위원장을 맡는다. 염태영 전 수원시장, 모경종·박홍배·서미화·오세희·임미애 의원, 황명선 전 논산시장도 부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국토균형발전, 고령사회 돌봄, 일자리, 재정과 통계 등 분야별 전략을 담당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