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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책사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 고문을 포함한 미 고위 관리들이 ‘베트남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나왔다.
베트남은 상호관세 발표 조치에 앞서 미국에 무역 흑자 관련 유화책을 제시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명명한 ‘해방의 날’(상호관세가 발표된 4월2일) 46%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10일 상호관세를 90일 유예를 발표한 뒤 양국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베트남은 지난 10일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개시됐다고 발표하며 정부 공식식 사이트에서 ‘무역 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은 없었지만, 사실상 중국 제품이 자국을 우회해서 수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베트남 정부 부처 간 조율 기구인 베트남 정부 사무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3일 정부 무역 전문가들과 긴급 회의를 열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중국의 지적 재산권 도용과 환적 남용 혐의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무역부와 세관 당국에 중국의 불법 환적 차단 계획을 2주 내 마련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환적은 특정 국가가 제3국에서 관세가 낮은 국가로 상품을 보내 부가가치를 추가하지 않고 재수출하는 것을 일컫는다.
베트남 정부는 민간과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도체 등 민감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로이터가 입수한 베트남 정부 초안에 따르면 베트남은 이같은 기술이 미국의 동의 없이 제3국에 이전되지 않도록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베트남은 민감품목 거래에 대한 새로운 신고 및 승인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로이터는 “베트남이 최대 투자국이자 남중국해 국경을 놓고 충돌한 이웃 국가인 중국을 적대시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최대 수출 시장이자 안보 파트너인 미국과의 무역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