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중기 특검 '편파 수사 의혹' 공수처로 이첩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중기 특별검사 및 수사팀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됐다.

조배숙(가운데)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위 위원장, 곽규택(오른쪽) 법률자문위원장, 김기윤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민중기 특별검사 및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민중기 특검 및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사건을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 16일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17일 오전 밝혔다.

공수처 이첩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고발장에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반드시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25조 2항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해병대원 순직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을 공수처에서 수사한 바 있어 이첩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유권해석을 거쳐 이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11일 민 특검팀이 통일교의 금품 제공 정황을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고발은 민 특검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교단이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에서 시작됐다. 그가 언급한 국회의원은 전 전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5명이다.

그러나 민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직접 수사 대신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편파 수사’라는 논란이 불거졌고, 국민의힘은 이를 문제 삼아 고발에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