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에서 원자력·배터리(이차전지)·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를 글로벌 톱3 기술강국 실현으로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핵심 에너지원으로 주목받지만 태양광은 인건비와 전기요금이 저렴한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풍력 역시 국내 시장 규모가 작은 데 비해 투자비가 많이 들어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다. 수소의 경우 전·후방 생태계가 취약하다는 평가다.
윤 당선인은 수소에너지 기술과 수송·발전용 연료전지 기술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물(H₂O)을 수소(H)와 산소(O)로 분해하는 수전해 기술, 수소로 전력을 생산하는 연료전지 기술 등이 집중 지원될 것으로 점쳐진다. 차세대 태양광 기술 개발과 대형·소형 원전 기술 경쟁력 향상도 함께 진행된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배터리와 관련해선 청정에너지 핵심 분야로 배터리 신기술 개발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신산업 분야인 만큼 연구개발(R&D)과 세제 지원 확대, 전문인력 양성 확대 등의 정책도 공약에 포함했다. 우리나라는 배터리 상용 기술이 앞서 있지만 원천 기술이 미국·유럽·일본 등에 뒤처져 있는 만큼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 공약에선 제주형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면서 전기차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배터리 전 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국내 배터리사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배터리 생산부터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BaaS(Battery as a Service) 사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R&D 혜택이 있긴 했지만 한시적 지원이 많았다”며 “세제 혜택 기한을 충분히 주는 동시에 세금 감면 비율을 높여준다면 기업이 연구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핵심 원료와 부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공약은 전 산업의 밸류체인을 강화하는 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제2 요소수 대란’을 막겠다면서 글로벌 공급망 대책 마련을 위한 시스템을 확립하고 주요 선진국 중심으로 기술 동맹 전략에 기민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했다.
최근 배터리 업계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 코발트 등 주요 광물 가격이 큰 폭으로 뛰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철광석 가격도 급등하면서 철광석으로 철강재를 만드는 철강업계는 물론 철강재가 필요한 조선·자동차·가전 산업에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도 정유·석유화학업계엔 고민거리를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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