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집값만 102회 왜곡…文정부 전방위 걸친 통계 조작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하반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한다는 이유로 한국부동산원(옛 감정원)에 ‘정부 발표 효과’를 통계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듬해에 서울 주택 가격이 또 상승하기 시작하자 문재인 대통령 및 김현미 국토부 장관 취임 2주년을 위해 부동산원에 변동률 하향 조정을 요구했다. 예산 삭감과 인사조치까지 언급하며 압박을 넣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의 외압에 통계가 왜곡되고 있다’는 비위정보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접수됐는데 이에 아랑곳없이 영향력을 행사했다. 당시 이들은 부동산 가격 뿐만 아니라 소득, 고용시장에 대한 통계도 손질하며 왜곡을 이어갔다.

17일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등이 통계작성기관인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 수치와 통계서술정보를 수정·왜곡하게 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적발됐다”는 내용을 담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를 발표했다.

부동산원은 매주와 월 1회식 전국 주택시장 가격 동향을 조사해 변동률을 발표하는데,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3년 10개월간 무려 102회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수치를 조정했다. 현행 통계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작성 중인 통계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외부에 제출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작성 중인 통계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수치 변경요구는 물론 정부의 대책 발표 후 대책 효과가 반영됐다는 내용까지 담아서 공표하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은 국토부에 ‘지금 뭐하는 거냐’고 질책하며 변동률을 한자릿수 이하로 맞추라고도 요구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표본을 전면 교체하거나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소득통계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2018년 1분기 소득불평등이 심화하자 가중값 적용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덜 악화된 것처럼 결과를 왜곡했다. 또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는 결과가 담긴 2019년 고용통계에 대해서도 보도자료 내용을 삭제하고 정부에 유리한 참고자료를 작성하도록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3년 9월에도 중간감사를 내놓은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표적 감사’, ‘감사 조작’이라고 비난했다. 다만 중간 수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 관계자 31명을 최대 해임 등 징계요구하고 인사자료 통보를 하는 한편, 국토부와 통계청에도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주의요구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으로 범죄혐의가 확인된 김수현·김상조 대통령비서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등 22명 중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지난 2023년 대검찰청에 이미 수사요청을 했고 이 중 7명이 기소된 점을 고려해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