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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지구 3.6만가구 ‘어느 단지’ 선정됐나
27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 △분당 1만 948가구 △일산 8912가구 △평촌 5460가구 △중동5957가구 △산본 4620가구로 총 3만 5897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 물량을 5개 도시 합산으로 2만 6000가구에서 추가 물량으로 최대 3만 9000가구까지 선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각 지역별로 선정된 단지를 살펴보면, 분당은 △샛별마을 내 동성, 라이프, 우방, 삼부 현대 아파트에서 총 2834가구가 선정됐으며 양지마을 1,2,3,5,6단지 내 4392가구와 시범단지 우성과 현대, 장안타운 건영3차에서 3713가구가 선정됐다.
일산의 경우 백송마을 1,2,3,5단지에서 2732가구, 후곡마을 3,4,10,15단지에서 2564가구, 강촌마을 3,5,7,8단지에서 3616가구가 선정됐다.
평촌은 꿈마을 금호, 한신, 라이프, 현대아파트에서 1750가구가, 샘마을 임광, 우방, 쌍용, 대우·한양 아파트에서 2334가구가, 꿈마을 우성, 건영5차, 동아·건영3차에서 1376가구가 선정됐다.
중동은 반달마을A 구역(삼익, 동아, 선견, 건영단지)에서 3670가구가, 은하마을(대우동부, 효성쌍용, 주공1단지, 주공2단지)에서 2387가구가 선정됐다.
산본은 자이백합, 삼성장비, 산본주공11 구역에서 총 2758가구가, 한양백주, 동성백두, 극동백두 구역에서 1862가구가 선정됐다.
◇‘주민동의’ 비중 가장 높아…‘공공기여·노후도’ 당락 갈라
이번 선도지구 선정은 ‘주민동의율’이 결정적인 기준으로 작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동의율은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서명날인이 없거나 신분증 확인이 안되는 경우 채점 과정에서 점수가 누락 됐기 때문에 점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주민동의율이 엇비슷할 경우 ‘공공기여’에서 당락이 갈렸다. 특히 다른 지역보다 사업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분당의 경우 ‘공공기여’에 대한 점수 반영 비중이 컸다는 설명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분당 샛별마을의 경우 3000세대가 되지 않음에도 선정된 이유는 공공기여부분이 커서인데, 이 구역의 경우 공공기여 부지제공의 5항목 정도가 추가로 반영됐다”며 “일각에서 공공기여로 사업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데 각 구역의 추진위에서 사업성을 검토해 내건 부분이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시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 외 노후도를 가늠할 수 있는 주차대수 등 정주환경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천시와 군포시 관계자는 모두 “주민동의율이 비슷할 경우 전체 세대수와 주차대수 등의 노후한 환경 등을 반영해 판가름이 났다”는 입장이다.
◇‘특화 보증’으로 초기사업비 자금부터 정부 지원
이번 1기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으로 국토부와 지자체는 크게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지연 방지 △맞춤형 금융지원 △주민협력형 정비모델 등을 적용해 지원해 나간단 계획이다.
우선 행정적 지원을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늦추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학교 문제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과의 업무협약으로 해결해 나간단 방침이다.
또 분담금 산출 과정도 부동산 가격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업무를 지원하고, 동의서 작성도 직접 받는 것이 아닌 시간 단축을 위해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맞춤형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에 바로 모펀드를 조성해 2026년부터 정비사업 초기사업비부터 조합에 지원을 본격화하겠단 계획이다. 또 통합 정비시의 특화보증을 내년까지 마쳐, 초기사업비부터 자금 조달시 정부가 보증을 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총사업비 산정 시에는 공사비를 적극 포함해 HUG 보증한도(총 사업비의 60%) 내에서 필요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주민협력형 정비모델로는 ‘국토부-지자체-주민-미래도시지원센터’ MOU를 통해 주민의견 청취, 사업공정 관리, 이슈 발생시 즉시 대응 등 통합정비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협력체를 구성한다.
당장 다음달부터 설명회를 열어 관련된 전반의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통합정비 가이드도 주민들과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