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도 관용·대화 필요… 갈등 일방 책임 아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청구한 국회에도 “관용의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임은 명확하지만, 정부·여당과의 협의를 거부한 야당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거나 직무에 복귀시키는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은 정계선, 문형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정미 헌법재판관, 윤 대통령, 이미선, 김형두 헌법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결정문을 낭독하며 탄핵소추단을 향해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기 위한 성찰과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한편, 그 배경이 된 국회와의 갈등 상황도 함께 짚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이 다수를 점한 국회가 입법·예산 심의·탄핵 소추 등에서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해 국정을 위협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계엄 선포는 그런 위기에 대응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헌재는 계엄이라는 극단적 수단은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헌재는 국회를 향해서도 협치의 책임을 언급했다.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다”고 밝히며, 갈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 노력도 강조했다. 다수의 힘에만 의존해 일방적인 입법이나 탄핵을 추진하는 방식은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읽힌다.

문 권한대행은 “국회는 소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갈등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풀어야 하며,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탄핵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직접적인 사유였지만, 헌재는 이 결정문을 통해 정치 양극화와 권력기관 간 충돌이 지속되고 있는 정치 구조 전반에 대해 성찰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에 대해서도 단순한 견제 기능을 넘어, 민주주의의 신뢰 회복과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