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출자사 20곳 정리한다...공항공사 등도 비핵심 업무 민간에 이양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비핵심 기능을 민간에 넘긴다.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개혁을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맞춰 6월부터 자체 혁신안 마련을 추진했다. 정부 부처 중 산하 공공기관 자체 혁신안을 공개한 건 국토부가 처음이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업무 재정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사업을 접거나 민간에 넘겨 설립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LH는 집단에너지 사업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등 본업과 관련 없거나 성과가 부진한 출자사 20곳을 정리하기로 했다. 주거급여조사 업무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공기업으로 넘긴다. 이 과정에서 지역본부도 통·폐합하기로 했다. 현업과 관련성이 적은 업무를 하는 임금피크제 직원에 대해선 인력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공항공사도 무안·양양공항에서 맡고 있는 급유·탑승교 운영 사업을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항공사가 보유 중인 항공기 MRO(유지·보수·운영) 민간회사 KAEMS 지분 20%도 매각을 추진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인근에서 운영 중인 열병합발전소를 전문 기관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 역시 담보 대출용 감정평가서 검토, 토지재결정보시스템 운영 등 네 개 업무를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현재 35%인 지적 재조사 사업 민간 위탁률을 확대할 계획이다.

철도 분야에선 공공 부문에서 역할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가진 철도 관제권과 시설 유지·보수업무를 국가철도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