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총파업 D-1 전운…남은 3가지 시나리오는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삼성전자 총파업을 단 하루 앞두고 노사가 마지막 최종 담판에 나서며 전운이 감돌고 있다. 극적 타결을 할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마라톤협상에도 한 가지 쟁점에서 접점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측이 중재안을 받아들일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조정안을 두고 다시 재협상에 돌입할지가 파업을 결정할 변곡점으로 꼽힌다. 노사 중 한쪽이라도 결렬을 선언해 파업에 돌입하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3차 사후조정 들어가는 여명구 사측 대표교섭위원.(사진=연합뉴스)

20일 중노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세 번째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새벽인 오전 12시 30분까지 전날 회의를 이어갔지만 한 가지 쟁점을 남겨두고 사측이 회의 시작 전까지 의견을 정리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하면 중노위는 자율 타결을 유도하기 위한 대안(중재안)을 노사에 각각 제시했다. 사측은 중재안을 수용할지 3시간 동안 검토했으나 한 가지 쟁점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자정에 가까워지면서 중노위는 동시에 조정안도 제시했다. 조정안은 중노위 조정위원이 노사 양측 의견을 취합한 뒤 이를 절충해 마련하는 안이다.

우선 첫 번째 시나리오는 사측이 중노위의 중재안이나 조정안을 수용하는 경우다. 사측이 중재안을 받아들이면 노조는 이를 조합원 투표에 부쳐 최종적으로 협상을 타결할 건지, 파업에 돌입할 건지 결정한다. 중재안은 노사가 중노위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잠정 협상안을 도출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반면 중재안을 거부하고 조정안을 수용하는 전략으로 가면 노사가 조정안 내용을 두고 다시 세부 협상에 돌입하며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 조정안은 노사 모두 동의할 경우 단체협상과 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파업으로 가는 길이다. 노사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협상은 결렬된다. 이는 파업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노조는 내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며, 최대 5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파업이 벌어질 경우 피해액을 10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파업 이후다. 파업이 실제로 이뤄지면 정부가 쟁의행위를 강제로 종료하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커진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파업은 즉시 중단되고 이후 30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동시에 중노위가 조정 절차에 착수한다. 파업 전에는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긴급조정권은 파업이 실제 이뤄진 뒤 발동된다. 국가 경제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한다.

노사가 이날 오전 중 극적으로 타결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이날 새벽 회의가 끝난 직후 “자율 타결도 가능하다”며 “노사가 합의를 할지, 조정안으로 갈지는 오늘 결정한다. (조합원 투표 일정을 고려해)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전에는 회의를 끝낸다는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