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선진국 출구전략시 시장과 명확한 소통키로 약속

[상트페테르부르크=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위기대응체제 강화(Stronger Safety Net),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동반번영(Shared Prosperity) 등 크게 3가지 측면의 정책공조에 합의했다.

G20 정상들은 6일(현지시간) 채택된 정상선언문(코뮈니케)과 부속서에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담았다.

G20은 첫번째로 선진국 출구전략에 대한 정책공조, 지역금융안전망(RFAs) 역할 강화 등 위기대응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는 경기회복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변화를 신중히 조정(carefully calibrated)하고 시장과 명확히 소통(clearly communicated)하기로 약속했다.

또 선진국 통화정책을 포함한 각국 정책이 세계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파급영향을 관리하자는 데 새롭게 합의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 중심의 국제금융체제를 보완하고, 금융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RFAs 역할 강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G20은 두번째로, 중기 재정건전성 강화,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공조를 지속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16년 이후의 중기 재정전략을 미련해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역외 조세회피 방지, 조세정보 자동교환 등을 통해 공평과세, 투명성 제고 및 세원확대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데 합의했다.

일자리 창출은 거시경제정책, 고용정책 등을 포괄한 통합적인 접근과 G20 공동의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녹색기후기금(GCF)의 진전에 관심을 보이고,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약속했다.

G20은 마지막으로 개도국에 대한 개발지원, 무역확대 등 세계 경제의 동반번영을 촉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상들은 2013년 이후의 개발지원에 대한 신규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성과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이행점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보호주의 동결’ 서약은 2016년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G20 정상선언문에 대해 “미국 출구전략이 야기하는 신흥국의 어려움을 논의하고, 신흥국 금융불안이 세계경제 회복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책공조를 도출한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G20이 세계 경제의 규칙을 마련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심판자로서의 추진동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책의 국제적인 정합성을 확인하는 한편, 국제사회 주요 논의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기여의사를 표명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