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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논평을 통해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대폭 반영됐다”며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사전 증여 시 특례 저율과세 한도 확대,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는 업종변경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비현실적인 제도로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들이 계획된 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법제화 등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으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며 “지방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 등 효과적인 대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50인 미만 영세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연장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후속조치를 기대한다”며 “이외에도 중소기업 수출촉진·금융공급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감 있게 정책이 추진되는 것인 만큼, 경제부처 장관들이 중소기업 현장을 수시로 찾아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벤처기업협회 역시 “시의적절한 처방”이라고 호평했다. 벤처협회는 “우리 경제가 처한 엄중한 현실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적극적인 대응 의지에 공감한다”며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수출경쟁력 및 지원체계 강화, 금융·세제 등 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 경제활력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규제 혁신 같은 체질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벤처활성화 3법을 통해 벤처투자 시장의 활력 제고와 비상장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 주식제도 특례 도입, 벤처생태계 글로벌화 대책을 마련한 것은 어려운 시기 벤처기업의 자금 및 우수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수출활성화 및 금융공급, 규제개선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과 현장을 고려한 후속조치를 기대한다”고 했다.
“31조 R&D 예산 재검토, 경제정책방향 성패 가를 핵심과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견련은 “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목표로 현안 해결 과제와 중장기 경제 체질 강화 전략을 균형 있게 안배한 정부의 인식에 공감한다”며 “31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산업 체질 개선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획기적 전환점으로서 경제정책방향의 성패를 가름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원의 무역금융 등 수출 촉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원 대상의 문턱을 크게 낮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견인해야 한다”며 “하반기에 공급될 26조원 규모 시설투자 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출한도 상향, 국가전략기술·시설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도 급격한 글로벌 산업 재편의 와중에 실기하지 않도록 시급히 시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견련은 “현행 5년에 불과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특례 저율과세 한도 확대 등 기업 승계 활성화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하지만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속세와 동일한 20년까지 연부연납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등 보다 과감한 수준의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왜곡된 규제를 타파하고, 노동·교육·연금 등 전방위적 구조 개혁 작업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노란봉투법 등 경영계의 일방적인 위축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불합리한 제도 환경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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