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어획량 중심 관리체계로…기후변화 영향 해역·어종 선정·관리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상 고온 등 기후변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수산·양식업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어획량 중심으로 어업 관리체계를 바꾸고, 낡은 규제는 풀어 어업 생산성을 끌어올린다. 어업인에겐 경영안전지원금 등 최소 생계를 보장하고 해양수산 기후변화센터 등 컨트롤타워 설립도 검토한다.

해양수산부는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는 우리 어민의 삶에서 현재진행중”이라며 “어종과 지역 특성에 따른 대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3일 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 어획량 중심 어획관리체계…부수어획 거래 가능토록 규제완화

국립해양수산과학원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근해의 표층 수온은 지난 56년간 약 1.44℃ 올라 세계 평균 대비 2배 이상이었다. 이에 2000년과 비교하면 오징어(-89%)는 물론 갈치(-25%), 멸치(-27%), 고등어(-18%) 등 밥상에 오르는 대표 수산물 어획량이 대폭 감소했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유지된다면 2050년 수산물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86.2% 줄어든 317만t 수준으로 예상되고, 전체 어가의 18% 가량이 소멸될 수 있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 370만t 유지 △어가소득 6500만원 달성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 2%대 유지 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일제 강점기인 116년 전 어업법에 기초한 낡은 규제를 풀고, 기후변화라는 장기적·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업 구조를 바꾸며 수산조정위원회 등 조정 기구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해수부는 어획 물량을 정하고 이를 어민들에게 할당하는 어업관리체계(TAC)를 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도입하고, 불합리한 어업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어업 규제 1529건 중 어선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와 관련 없는 약 740개는 순차적으로 완화하고, 정해진 쿼터 내 어획량 등은 거래할 수 있도록 ‘양도성 개별할당제’(ITQ)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버려지거나 불법 유통되던 조업 의도 외 물고기(부수어획)도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어업별로 지역 이전, 업종 변경 등을 지원해 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현재 심의 기구 수준인 ‘수산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TAC 배분 등 종합적인 수산자원 관리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 기후변화 복원해역, 영향 어종 등 선정해 관리도

또 해수부는 ‘기후변화 복원해역’을 지정해 장기적 대응을 모색하고, 필요시 시·군·구 경계를 넘을 수 있는 광역면허 이전 제도를 도입해 양식장의 이전을 돕는다. 양식업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수온 변화에 강한 품종 보급과 더불어 대규모 폐사를 막기 위한 긴급방류와 조기출하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최소 3년간 한 품종의 양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양식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대체 해역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기준은 지자체와 함께 마련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어업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각종 경영안정자금과 더불어 정책기금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또 양식업 재해보험과 재해복구비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가 흡수하는 탄소인 ‘블루카본’ 인증제, 이를 거래할 수 있는 ‘블루 크레딧’ 제도 활용 등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모색할 계획이다.

어업의 진입과 퇴출도 보다 유연하게 바꾼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어종을 잡는 어선을 중심으로 감척을 진행한다. 유휴 어선을 활용한 어선 공공임대 제도를 활용해 경영 회생을 돕고, 노령 어업인이 어업을 마치면 청년 귀어인이 양식장이나 어선을 임대할 수 있도록 진입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강 장관은 “내년 약 2200억원을 들여 300여척 공공 감척이 이뤄질 것”이라며 “감척한 어선은 해양 쓰레기를 건지는 공공사업, 청년임대 등에 활용하는 방법을 계획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물 물가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고등어, 갈치 등 대중성 어종 6종 외 ‘기후변화 영향 어종’을 선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급 예측과 수산자원 변화를 담은 어장·양식지도 제작은 물론, 전문가가 참여하는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