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약점 잡혔나"…임이자, 이화영 특사 땐 정권 몰락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민의힘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성탄절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정권 몰락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을 확정받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번 주 중 2차 옥중 입장문을 내고 성탄절 특별사면을 통한 조기 석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에게 무슨 치명적인 약점을 잡혔길래 수감 중인 부하직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이토록 오만방자하게 석방을 요구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그 배경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이쯤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맞춤형 특사를 단행한다면 이는 헌법상 사면권을 사유화해 사법 체계를 농단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이재명 정권 몰락의 결정적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정부 출범 500일을 앞두고 조기 레임덕을 겪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지난 500일은 희망과 통합의 시간이 아니었다”며 “오만과 독선, 무능과 혼란으로 점철된 국정 파탄의 500일이자 스스로 권력의 붕괴를 재촉한 조기 레임덕의 500일이었다”고 꼬집었다.

임 정책위의장은 87주 연속 상승한 서울 아파트값과 전월세 대란, 농지 전수조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대미 투자 등을 경제·통상 정책 실패 사례로 거론하며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 경제·법치·안보의 근간을 무너뜨렸다. 남은 것은 물가 폭등과 국민의 고통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승원·용혜인 장관 후보자 인선 논란과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갈등, 검찰청 해체 및 보완수사권 박탈 등을 거론하며 “인사 파탄과 형사사법 체계의 궤멸”이라고 비판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한미동맹 문제도 언급하며 “전면적인 내각 쇄신과 민생 경제 살리기, 법치 회복, 외교 안보 정상화로 국정 기조를 다시 잡지 않는다면 남은 1300여 일은 정권 몰락을 넘어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에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화 ‘암살자(들)’ 문제도 거론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영화 ‘암살자(들)’에 정부 출자금만 무려 40여억원이 투입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러나 주무 기관들은 공적 자금의 투입 기준과 심사 내역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 제출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 정책위 차원에서 출자 경위 규명과 재발 방지 등 철저한 후속 조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