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낙마’ 속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존치 여부에 시선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여론의 압박 속 사퇴한 가운데 그의 국회 입성의 기반이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존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거대 양당이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어 제도를 유명무실했다는 비판이 꾸준했던 상황에서 이번 용 후보자의 겸직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는 평가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사퇴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1대 총선을 앞두고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고 표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꼼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역구 선거에서 많이 이길수록 비례 의석을 차지하기 어려운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취지가 희미해졌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들자, 민주당도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하며 맞섰다.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 미래’, ‘더불어민주연합’이 일회성으로 등장했다. 용 후보자는 이 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됐다.

용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을 겸직하겠다고 밝히며 위성정당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 후보가 아닌 사실상 민주당 후보로 2번 연속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며 “국민 누구도 기본소득당에 투표한 적이 없는데 기본소득당은 2번 연속 원내에 진입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논의에 응하라고 덧붙였다.

박상병 정치 평론가는 “거대 양당의 독점을 막고 다양한 정당의 등장으로 경쟁하고자 만들었던 시스템인데 취지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해 의석수를 늘리고 위성정당 창당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석의 교섭단체 요건도 10석으로 낮추면 국회 안에 정당 수도 많아지고 건강한 경쟁이 펼쳐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선거제도 개편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늦으면 23대 총선을 앞두고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