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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상 분야 전문가인 제프리 샷(사진)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16일 세계경제연구원이 ‘미국 대선 이후 무역정책 변화와 중국 및 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온라인으로 개최한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무역정책 및 경제제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인정받는 샷 선임연구원은 “이 가운데 한국이 벼랑 끝에 몰릴 위험이 있다”며, 미국의 반중 무역과 투자 제한 정책으로 중국의 제3국을 통한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경우 미국이 한국과 멕시코, 아세안으로 하여금 중국과의 관계를 제한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미 대선 이후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 제한은 더욱 광범위하게 심화될 것”이라며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가정한다 할지라도 다자간 무역 시스템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재집권할 경우에는 보호무역 조치들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의 이익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휴보가 백악관으로 복귀할 경우 한국과의 무역 적자에 주목해 방위비 분담금과 자동차 및 반도체 관련 미국 내 투자, 수출 제한 등을 비롯한 무리한 요구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한국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탈퇴 위협과 같이 한국에도 FTA 중단 위협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샷 선임연구원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반도체와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카멀라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경제안보정책, 제재, 수출 제한 등에 대해 한국 및 일본과의 협력은 더욱 긴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와 투자 제한 등은 유지하겠지만 기후 정책이나 탄소 저감 등과 관련해 양국간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