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연금생활자 고통 클 것"...홍준표, 부동산 '이렇게' 해야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일률적으로 보유세를 올리면 강남3구 연금 생활자들의 고통이 클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23년 5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예방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홍 전 시장은 지난 24일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 토론회가 답을 정해놓고 토론했다면 그건 쇼에 불과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부동산 문제는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 특히 서울의 문제인데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니 값이 오르는 건 당연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제의 소재는 땅은 없고 가구 수는 늘어나는게 서울인데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도심은 초고층으로 가구 수를 대폭 늘리고 1인 가구 수가 증폭하고 있으니 소형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을 기피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잘못된 정책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 왜곡을 가져온 게 아닌가?”라며 “재개발, 재건축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는 것도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서 5년 이하로 단축하고 재개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제도는 폐지하고 종부세는 다주택자에 한해 적용하고 초고가 주택은 재산세 부과 시 가중세로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일률적으로 보유세를 올린다는 건 부유세를 부과하자는 것인데, 현 아파트 시세로 보면 강남3구는 모두 해당되게 되어 조세 저항이 심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초고가 1주택에도 보유세 강화를 예고하면서, ‘초고가’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만약 기준을 시세 30억 원 이상으로 정할 때, 서울에서 보유세가 강화되는 대상은 16만6000가구로 예상된다.

14개 자치구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 가운데 91% 이상이 강남과 서초, 송파, 성동, 용산구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준을 시세 50억 원 이상으로 정하면 서울 전체 자치구 중 7곳이 대상이 된다. 대상 아파트의 87% 이상은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3구에 집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 사실 강화도 아닌데,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현재의) 세 배는 올려야 한다. 그런데 세 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며 “사실 과거에 해야 했던 일인데, 지금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라고도 했다.

“그러다 보니 결국 타협을 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은 “그러나 지금이라도 앞으로의 일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집값 문제는) 언젠가는 터질 문제이며, 터지면 치명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