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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결정적 신호”라며 “대한민국이 다시 발전하기 위해서는 87년 체제를 종식하고 시대 교체를 통해 새로운 국가의 틀을 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더라도 현재 87년 체제의 헌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또한 탄핵이 인용돼 새로운 대선이 치러진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모든 대권 후보들은 개헌을 국민 앞에 명확히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87년 체제 이후 다섯 명의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반복되는 탄핵 정국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구조 자체가 낳은 결과”라며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가 대통령이 돼도, 과대한 권한과 과소한 견제 속 결국 불행해질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행정권뿐 아니라 인사권, 예산권, 입법권, 감사권까지 모든 국가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5년제 왕’”이라며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행정권만 가지고 상원, 하원, 주지사들의 견제를 받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국민 위에 군림하게 되고 국가의 불행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또한 안 의원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권한을 축소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그리고 결선 투표제 도입이 가장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권력구조 개헌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에 집중된 입법·재정 권한을 적절하게 지방정부로 이양해,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 선거제도 개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며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사표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대선거구제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