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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원내대변인은 “어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는 국민의 불안과 분노에 응답하는 자리가 되지 못했다”며 “사법부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위헌’이라 규정하는 입장만 반복하고, 불법계엄과 내란 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내란의 밤,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위헌적 계엄 앞에 단 한마디의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며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확인됐을 뿐, 사법부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불법계엄 이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재판은 지연되고 있고, 윤석열은 그 사이에 한때 석방됐고, 내란 주요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됐다”며 “재판장에서는 내란 주요범들이 재판을 주도하는 장면까지 연출됐다”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사법부는 스스로 방어하는 데에만 급급하다”며 “사법 신뢰가 왜 무너졌는지에 대한 성찰 없이 책임만 외면한 채 권한만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계엄 당시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라”며 “내란 재판의 장기 지연과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어떤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헌법과 정의에 따라 책임 있게 재판하겠다는 각성과 결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국혁신당 등에서 제기된 ‘내란재판부 설치법 위헌 요소 제거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내란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데 국민들은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위헌 요소가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오는 8일 정책의총에서 위헌 여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수정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위헌 지적을 근거로 민주당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맞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을 누구보다 지켜야 할 집권 여당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정의 근본을 무너뜨리며, 헌법을 길바닥의 휴지 조각처럼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며,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구성해 정권을 위한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인민자판부’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왜곡죄 역시 추상적 개념을 앞세워 판·검사를 처벌하려는 것”이라며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만 허용하겠다는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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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들은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