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관세 위협 쿠팡 탓?…美부통령, 金총리에 경고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와 조사를 자제하라고 말했다고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JD 밴스 미 부통령과 만났다. (사진=총리실)

소식통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주 워싱턴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기업들에 대한 제재에 나서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또한 밴스 부통령은 김 총리에게 쿠팡과 같은 기술기업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서 의미 있는 완화를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밴스 부통령이 김 총리에게 명시적인 위협을 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기술기업들에 대한 조치가 계속될 경우 한미 무역합의가 더 큰 난관에 봉착하고, 결국 합의가 깨져 더 높은 관세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김 총리는 앞선 간담회에서 밴스 부통령과 회담에 대해 “쿠팡 문제에 대해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밴스 부통령은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상호 관리를 잘 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말한 바 있다.

WSJ는 이 대화가 양국 간 무역 긴장이 정점에 이르기 불과 며칠 전에 이뤄졌다는 데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지연하고 있다면서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종전과 같은 25%로 상향하겠다고 위협했다.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양국이 체결한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에는 한국의 대미투자 3500억 달러와 함께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 금지 약속이 담겨 있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은 무역합의 이행 문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행정부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대응 방식과 한국 내 교회에 대한 조치 등을 포함한 여러 사안에 대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백악관 관계자는 기술 기업 및 종교 문제가 이번 관세 위협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WSJ에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음에도 한국은 합의에서 약속한 자기 몫을 이행하는 데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며 “한미 관계에서 제기되는 다른 사안들은 이번 대통령의 결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 게시물에선 마치 즉각적으로 관세 인상을 시사하는 듯했으나 현재까지 행정부는 실제로 관세율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양국 정부 간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WSJ는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