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서 비쟁점법안 처리…3대 특검법 개정안은 일단 보류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회가 오늘(27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법안들을 처리한다. 일단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해병대원 순직 특검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은 이날 처리되지 않지만 갈등 불씨는 남아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법안 중심으로 법안을 처리한다. 오송참사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와 산업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여야 합의가 이뤄진 법안들이 의결될 전망이다.

또한 국민의힘 추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에 대한 인준안도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범여권 정당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인권위 상임위원 이상현 숭실대 교수, 비상임위원으로 우인식 변호사를 추천했는데 각각 동성애 혐오, 극우 성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에도 자당 몫 인권위원을 추천했으나 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자 이를 철회했다.

또 다른 불씨인 3대 특검법 개정안은 일단 이날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민주당은 전날 3대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 확충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날 본회의 상정은 미뤄졌지만 거대여당이 당론으로 삼은 만큼 3대 특검 수사 확대는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는 3대 특검을 국민의힘 해산을 위한 포석으로 보고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여야 입법전쟁은 정기국회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로 사실상 검찰을 해체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언론·사법개혁안도 이때 일부가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공공기관장 임기를 임명권자인 대통령 임기와 맞추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소관 상임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장 처리될 가능성은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