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우정성 민영화 사실상 `원점`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일본 신 정부가 우정성과 우정성보험의 기업공개(IPO) 추진을 중단하는 법안을 제출할 뜻을 내비치면서 우정성 민영화 작업이 사실상 중단 위기를 맞았다고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138년 역사의 우정성을 민영화하는 것은 지난 2001~2006년 정권을 맡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강력하게 추진한 사안.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년초 우정성을 4개 회사로 분리해 상장할 계획이었다.

우정성 은행은 예금 규모가 224조엔에 달해 상장 시 전세계 최대 규모의 은행 IPO가 될 전망이었다. 우정성보험 역시 2017년까지 완전 민영화가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카메이 시즈카 금융상은 "올해 정부가 우정성 사업부문의 주식매각 계획을 중지시키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신당의 총재이기도 한 카메이 시즈카 금융상은 이미 총선 전부터 우정성 민영화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한때 자민당이었던 그는 고이즈미 정부의 우정성 민영화에 반대한 이유로 당의 지지기반을 잃고 탈당했다.

집권당인 민주당도 연립정부로 국민신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우정성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대해 재검토하길 원한다고 밝혀왔고, 당 자체적으로도 고이즈미 정권 하에서 우정성이 재구성되는 것을 반대해 왔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분명한 전략 없이는 민영화 프로그램이 단순회 `괴물 기업`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카메이 금융상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여 일각에서는 신 정부가 민간 영역에 사회주의적 접근법을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카메이 금융상은 대출 상환의 한시적인 지불유예를 통해 중소기업들에게 금융 문제를 위한 피난처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혀 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은행이 문제에 빠지면 세금 등으로 구제해 줄 것이고 차입자가 문제에 빠지면 대출에 대해 일시적인 구제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