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尹 '부정선거' 관람은 자가당착”[신율의 이슈메이커]

■ 유튜브명 : 이데일리 ‘신율의 이슈메이커’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출연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 녹화 : 2025년 5월 22일 오후 1시 30분 ~ 2시

■ 정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신율

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근데 뭐 요새는 이게 봄인 줄 알았더니 여름이더라고요. 굉장히 덥고, 어제도 덥고, 오늘도 덥고 했는데, 여러분은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선, 진짜 2주도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면 사전투표가 시작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대선에 쏠릴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요.

자, 오늘 그런 얘기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소속, 민병덕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새 바쁘시죠? 들어오실 때 보니까 운동하시다 오셨더라고요.

▲민병덕

여기서 이거 딱 벗으면, 바로 선거복 입고 웃어야 합니다.

△신율

그 저기 뭐야, 하루에 몇 킬로 정도 걸으세요? 자동차는 300km 뛴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민병덕

저희는 지금 걷는 게 핵심이 아니라, 유세. 아침하고 저녁에는 출근 인사하고 퇴근 인사하고, 유세 차량으로 주로 다니고, 저는 또 지금 맡고 있는 게 을지로위원장하고 디지털자산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그 부분 관련해서 지지 선언 받고 간담회하고, 이런 것들을 낮에는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까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신율

디지털 자산은 제가 좀 이따 여쭤보고, 지금 현재 양 진영이 결집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가지세요?

▲민병덕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그 표현을 안 합니다. 저희가 유세 차량에서 보면, 무표정한 분들이 아직 많고, 그래서 유세 차량 내려서 악수도 하고 그러면 “1번 찍을게” 이런 분들이 꽤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번지수 잘못 찾았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신율

그거야 뭐,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러면...

▲민병덕

선거운동이 없죠. 아마 내일 TV 토론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율

근데 죄송한데, TV 토론이요, 생각만큼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요. 미국의 메타 분석 보면은 한 1%, 많게는 3~4% 정도 있을 경우에. 근데 대부분은 확증편향만 강화되지요.

▲민병덕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신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지지하는 A라는 후보가 있어요. TV 토론에서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쪽 후보가 더 잘했어요.

그럼 “그 후보를 찍을까?” 이렇게 안 돼요. 뭐냐 하면, 잘한 상대 후보를 보면서 “아휴 저거, 저 입만 살아가지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TV 토론이, 그래서. 아니, 저는 정치학 전공자고 정치학 교수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냥 뭐, 이론적으로 저도 대충 가만히 있어요.

뭐, 이게 분수령이 된다 그러면... 아니 요새 여름 되고 하니까 분수도...

▲민병덕

그거라기보다는, 그걸로 지지 후보를 결정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제는 물이 좀 끓어올라서 드러내는 시기, 이렇게 좀...

[국회사진취재단]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문수,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신율

하여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그래서 양쪽... 근데 진짜 말씀하시니까 제가 들었는데, 기자분들 있잖아요? 기자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예전만큼 선거 분위기가 뜨겁지는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기자님들, 우리 좀 이따가 이데일리 정치부 김유성 차장님도 말씀하시겠지만, 생각만 그렇게 뜨겁지 않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한쪽으로 너무 쏠렸나, 뭐 그래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쉐임·샤이 보수가 있다면, 그분들은 더군다나 또 그렇게... 창피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부끄러운 게 아니라 창피한 단계까지 갔다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그런데 지금 보면 결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데이터상으로 보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상욱 의원 지지 선언하고, 아직 입당은 안 했죠?

▲민병덕

입당했어요.

△신율

했어요? 지금 민주당이요? 입당했습니다, 입당했어요. 그리고 허은아 전 대표도 이제 지지 선언 했고요.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그래서 막 빅텐트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오늘 아침에 손학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참... 어제 그 말씀을 해주시지. 왜냐하면 제가 다른 데서 방송 진행하는 게 있는데, 어제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한덕수 전 총리 얘기만 했어요. 그분이 어떻게 합류할까요? 본인 얘기 물어보니까, “아이 뭐 전화는 왔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하신 거예요. 그거, 지금 뭐 어제 말씀해 주시지. 어쨌든 손학규 전 대표도 지지 선언하고,

지금 그쪽도 나름대로 이제 한덕수 전 총리도 막판에 합류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세 불리기에 나섰는데, 손학규 전 대표의 지지 선언 영향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민병덕

뭐, 기본적으로는... 저희 뭐, 뼈 아픈데요. 왜냐하면 저희 당 당대표였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 영향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워도...

△신율

마음이 아프시다. 그분이 왜 글로 갔을까요?

▲민병덕

이미 당이 갈라진 것은 문재인 대통령 때, 그때 갈라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 대표였던 분이 내란 세력에게 붙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신율

그 새미래민주당 말씀하셨는데, 새미래민주당에서 김종민 의원, 그러니까 거기서 탈당을 하셨죠. 무소속이죠. 그런데 그분이 민주당 입당을 타진하셨던 모양인데, 선거 합류, 선거운동… 근데 거절했다는 기사 본 것 같거든요. 왜 거절했을까요?

▲민병덕

저는 그 사실까지는 모르는데, 그것을…

△신율

논란이 많았다, 이렇게 언론에 표현됐습니다.

▲민병덕

바로 인정하기에는, 그 지역에 지금 저희 당 지역위원장이 버젓이 있는 상태에서 그분을 입당 허용하면, 그 지역위원장은 어떻게 하나, 이것이 기본적으로 있을 겁니다.

△신율

그런 게 있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새미래민주당 탈당하시고, 이재명 대표 지지 선언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지역구가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여도 큰 혼란은 없으…

▲민병덕

그 지역은 제가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석현 부의장님하고 세 번 경선해서 안양에서 이긴 거고, 그다음에 지난 총선 때는 한민수, 강북에서 한민수 고등학교 후배랑 경선한 거 아닙니까?

△신율

한민수 의원이 고등학교 후배세요?

▲민병덕

아니요, 그 이석현 의원님의 고등학교 후배.

△신율

이석현 의원님의 고등학교 후배. 그러셨구나. 그래도 뭐, 그분도 지금 이제…

▲민병덕

네, 지지하시고 저한테 전화 주셨는데,“내가 나이 들어서 뭐 하겠나”라고 하시면서 “그래도 친구들이 많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율

자, 그리고 요새 또 다른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보잖아요. 선거운동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말로는 “내 이름 부르지 말고 김문수 이름을 외쳐달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운동복을 보면 이름이 빠져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내가 김문수를 지지해서라기보다는 이재명이 위험하니까 김문수를 지지해 달라”, 뭐 이런 방식이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위험한 게 국민들과 나라가 위험하다고 말은 하는데, 그걸까요? 아니면 본인이 위험한 걸까요?

△신율

본인이 위험해질 수 있나요?

▲민병덕

위험할 수 있죠.

△신율

어떻게요? 예를 들면 그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하…

▲민병덕

아니, 지금 본인이 지금까지 뭐 고발 사주라든지,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신율

고발 사주는 의혹이고, 사실은 지금 재판도 안 받고 있고, 수사를 받은 적도 없죠.

▲민병덕

그렇지만 거기에 핵심, 카톡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동훈과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그 기자 사이에서 있었던 그것인데, 그게 갑자기 손준성으로 튀어가지고 손준성에 대해서만 됐는데,

손준성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을 때, “이건 다른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고발 사주 사건은 살아 있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제대로 수사를 안 받은 사건이에요.

△신율

뭐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그건 의혹 제기시고,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니까요.

예, 그렇게 저걸 하고. 그리고 사실 지금 뭐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위험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민병덕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묻는 겁니다. 이재명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들의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공적 자리를 차지한 게, 시장 두 번, 도지사 한 번 했습니다. 그때 위험했나요?

그리고 지금 당대표 하면서?이것도 큰 권력 자리인데? 당대표 하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거나, 이런 거에서 위험했나요? 위험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대장동이나 이런 걸 문제 삼는데, 대장동은 정말 열심히 하는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어서, 저는 대장동 같은 사건을 가지고 위험하다고 하나?

오히려 한마디 더 하면, 워낙 DJ처럼, 김대중 대통령처럼 정치 탄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정치 탄압 받은 것에 대해 뭔가 감정을 가지지 않겠나라는 우려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우려를 가지실 필요 없다.

△신율

그러니까 민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대장동은 이거는 뭐 수사받고 재판받을 사안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제 손학규 전 대표도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정당이 행정부를 장악하게 되고, 사법부 장악 시도를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손학규 전 대표 말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법관대표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는 빠졌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민병덕

저는 법관대표자회의가 본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법관대표자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법관대표자회의는 사법권이라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부여받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때, 그 모든 권력 속에는 사법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법권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예요. 그 사법권이 국민 주권에 복무하면서 잘했냐 못했냐를 스스로 자정 기제를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계속 재판의 독립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신율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해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민병덕

그런 거죠. 재판이. 여론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판단이라는 게 이게 이례적이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매우 이례적인 결정을 해서, 국민들이 “왜 내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대법원이 이렇게 9일 만에, 그것도 두 번 만에 해가지고 없애버리려고 해?” 그럼 우리가 판단할게, 라고 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결정하려고 한 거잖아요.

대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유리된 기관입니까? 아닙니다. 국민 주권에 복종해야 되는 기관인데, 그것을 넘어서려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들이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의 해결책 때문에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 튀어나가서 “우리의 독립성을 해야 하나” 이렇게 부차적인 문제로 나가야 될 것을, 주된 것은 하지 않고 부차적인 것만 하…

△신율

왜 그렇게 됐을까요?

▲민병덕

그거는... 아직도 이 사법부 전체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 하에서 사법권이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재판의 독립’이라는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재판의 독립’이라는 것이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신율

예. 지금 근데, 원래 대법원에서 심리 기일을 몇 번 하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두 번밖에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원래는 몇 번 하는지 아세요? 평균적으로?

▲민병덕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는데, 9일 만에 하는 케이스는 지금까지 없었죠. 저도 변호사로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케이스가 된 겁니다.

△신율

그리고 여쭤볼 게 많아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개헌론을 갑자기 들고 나왔어요. 사실은 그전까지는 개헌론에 대해서 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들고 나왔어요. 그 이유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유가 뭐라고…

▲민병덕

저는 개헌론은 갑작스러운 주제가 아니고, 이것은 오래된 주제고, 이재명 대표는 개헌을 하고 싶어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실제로…

△신율

내란 척결이 먼저라고 그랬잖아요?

▲민병덕

그러니까 실제로 4월 4일 날 탄핵 파면되고 나서, 우원식 의장이 개헌을 하자고 했었잖아요. 그때 이미 이재명 대표하고는 개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미 논의하고, 거의 합의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내란 척결’이라는 중심 테마가 개헌이라는 쪽으로 옮겨가면서 중심 주제가 없어질까 봐 그러지 않았던 거고요.

이제는 안정적이 된 거 아니에요? 안정적인 선거판이 됐고. 이 선거판에서 핵심 주제는 지금 이겁니다. 하나는 내란 세력을 응징해서 심판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냐, 진짜 대한민국의 모습은 뭐냐. 이 진짜 대한민국의 모습은 제도적으로 말해야 되는데, 그것은 개헌을 통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율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만일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개헌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민병덕

특히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개헌에 많은 부분도 있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때 이르러서 제왕적 대통령 권한? 이것이 지금의 불행한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인정하는 거고, 우리도 인정하는 거고, 국민들도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1등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은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율

그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분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병덕

그런 거죠.

△신율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중임제를, 연임제를 주장하죠. 김문수 후보는 중임제를 주장하죠. 그렇죠?

근데 중임제와 연임제를 놓고서 국민의힘은 “저건 장기집권 획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연임제와 중임제,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민병덕

연임은, 연달아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연달아서 두 번만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연달아서 두 번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중임제라는 것은 지금 트럼프처럼, 처음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중간에 안 하고, 다음에 또 할 수 있다는 이런 관점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연달아서 하지 못하면 못하는 것이 연임제이기 때문에 연임제가 장기집권을 획책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우리 헌법에는, 개헌을 한 대통령은 그 개헌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개헌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5년 단임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연임이냐, 중임이냐 이런 것인데 이걸 가지고 푸틴을 들고 나오는 것은 해묵은, 빨간색을 덮어씌우는 거 아닌가…

△신율

그거 대응할 때 딱 하나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 헌법에 “대통령은 연임할 수 있고 두 번 이상 못 한다” 대통령 임기 조항 그것만 집어넣으면 깨끗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민병덕

당연히 그게 합의된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메가박스 동대문점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하기 위해 착석해 있다. 왼쪽부터 이영돈 PD, 윤 전 대통령,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사진=뉴시스)

△신율

그러니까 이제 당연한데, 그걸 명문화하는 것과 명문화하지 않고 그냥 얘기 안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쭤본 거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영화 좋아하세요? 극장, 요즘 바쁘시고 극장도…

▲민병덕

극장은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갑니다.

△신율

지역 주민들한테?

▲민병덕

지역구 주민들하고.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데이여서, 그때 절반 값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영화관을 빌려놓고,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항상 영화를 봅니다. 약 120명 정도.

△신율

근데 그, 빌려놓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하는 영화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민병덕

대체로는 그날이 개봉 영화가 많은 날이거든요. 대체로는 개봉 영화를 많이 보는데, 정치하는 사람들로서는 꼭 한 번 보고 싶은 그런 영화가 있으면 그 영화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신율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극장에 갔잖아요. 그것도 부정선거 관련 영화, 다큐멘터리를 보러 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민병덕

우리 전한길 그분도 나오시고, 뭐 그러시다면서요.

△신율

이영돈 PD 나왔고요.

▲민병덕

저는 뭐,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너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신율

분위기 파악이요?

▲민병덕

일단 기본적으로 그분은 파면된 분입니다. 그리고 내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영화도 보고, 강아지 산책도 하고, 보리밥도 드시러 다니고…

△신율

아, 개 키우면 산책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거 동물학대입니다. 예.

▲민병덕

그건 뭐, 저도 두 마리나 키우고 있기 때문에…

△신율

그렇죠, 동감하죠.

▲민병덕

그건 동의하는데…

△신율

그런데 극장 가는 건…

▲민병덕

너무 한가해 보이지 않습니까?

△신율

극장 가는 거하고 알…

▲민병덕

근데 이제 본인이 ‘부정선거’라는 영화를 보러 간 것에는 자신이 계속 “나는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보십시오.

12월 3일 계엄 관련 담화할 때요, 계엄을 하는 이유로 ‘부정선거’는 한 마디도…

△신율

없었어요. 맞아요.

▲민병덕

네, 없었습니다. 제가 칼럼까지 썼어요. 제가 내란 국정조사를 했습니다. 내란 국정조사 팀인데, 그때 없었습니다. 맞아요.

그 이후에 “왜 선관위를 가고 그랬어?” 이러면, 이제 “아, 무슨 선거 때문에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죠.그런데 선관위나 이런 데를 갔던 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국회를 해산해야 되잖아요?

국회를 해산할 근거가 “이거 부정선거로 됐으니까”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부정선거를 밝히려면, 서버로만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선관위 직원들을 고문해야 되고, 그러니까 뜬금없이 HID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황교안 후보는 부정선거 얘기를 하시고 계시던데, 이번 6월 3일 대선도 “부정선거를 확신한다”는 제목으로 얘기하시던데, 참 우리 공동체 질서를 너무 훼손하는 것 같습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 사전투표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신율

아니, 제가 궁금한 게…부정선거 영화도 보고, 부정선거 얘기 윤 전 대통령이 맨날 하잖아요. 근데 왜 자기는 사전투표를 해요? 부정선거론자들이 가장 문제 삼는 게 사전투표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맨날 사전투표하던데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윤 전 대통령이 100퍼센트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두 번째, 아니 부정선거였으면 엑시트폴 있잖아요. 그 뭐죠? 출구조사. 출구조사 결과하고 선거 결과가 따로 놀아야지 이게 부정선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의 맞춰요.

그러면 출구조사 한 사람들이, 부정선거…

▲민병덕

지난번 22년 대선 때요. 저희는 출구조사에서 우리가 진 걸로 나왔잖아요. 근데 진짜 1% 미만대에서 진 걸로 나왔거든요.

△신율

퍼센티지를 어렴풋이 맞췄어요.

▲민병덕

예. 그러니까 저는, 이 ‘통계라는 과학’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본인은 “훨씬 더 많이 이겼어야 하는데, 적게 이긴 것이 부정선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율

아예 비교를 하면 금방…

▲민병덕

교수님, 우리가 부정선거 얘기할 때는 옛날 3.15 부정선거처럼, 민심은 A인데 결과는 B로 나오는… 이런 느낌이 좀 들어야 되잖아요.

△신율

그래서 저는, 이분의 행동이…

이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게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원장”이라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선거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세요?

▲민병덕

예예. 저희도 이제 “이재명 선대위의 선대위원장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쪽 당협위원장 중에 한 명은, “제발 빨리 다시 구속해라. 선거 동안에”

△신율

아휴 근데 진짜 참, 그래요.

근데 지금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씨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과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용태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병덕

김용태가 왜 사과합니까?

△신율

본인이 안 하니까 한 거 아니었어요? 김건희 씨가 해야 되는…

▲민병덕

그러니까요. 그것부터 사과해야죠. 우리는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힘당에서 무엇을 한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무수한 의혹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커버하면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별 특검법에 대해서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네 번 중 두 번은 불참했고, 한 번은 기권했고, 마지막엔 반대했습니다.

이랬던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과를 해요? 지금 저는 ‘바지사장’, ‘얼굴마담’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90년생 김용태라는 이런 젊은 의원이 파격적으로 비대위원장이 됐으면 뭔가 쇄신하는 분위기, 새로운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억지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사회·경제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치고 나가는, 그렇게 해주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율

배우자 토론. 제안은 어떻게 보세요?

▲민병덕

저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것을 제안한 사람의 의도는 너무나 뻔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서는 배우자들이 말을 많이 하고, “이 정책은 이렇습니다, 저 정책은 저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김건희 정권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가 1호였다, 1호 정권이었다라고 하는 단계에서, 또 배우자들끼리 나가서 “이건 저렇네, 저건 저렇네” 하면 이런 분위기가 또 나올 겁니다.

실은 좋지 않은 분위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우자 토론을 하자는 건, 우리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 얘기도 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트라우마가 또 나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 참석해 내빈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율

그래요. 아니 근데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 단일화할 거라고 보세요?

▲민병덕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해서 이번에 후보가 됐습니까? 그 마지막에 한 총리…

△신율

기가 막힌 정을 통해서…

▲민병덕

한 총리랑 여기서 정말 짜증날 정도로 핍박을 받은 상황에서 이 후보가 된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 김문수 후보가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후보, 국힘당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이준석 후보, 앞길이 창창한데 여기서 무슨 이익이 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체로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만약에 되더라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 표가 김문수 후보에게만 가지 않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로 흩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신율

결과는 30%인데, 더 흩어질 수도 있어요.

▲민병덕

더 흩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양보할 리는 저는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김문수 후보가 양보한다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이 이준석에게 다 간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뺄셈 정치라는 거예요. 이 단계가.

△신율

뭐냐 하면,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하면 두 후보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반 상승이 아니라…

▲민병덕

오히려 그래서, 저희 헌법 개헌에서 나온 것처럼 결선 투표가 좋은 겁니다.

△신율

결선투표 있어야 돼요. 결선투표가 좋은 거예요. 정치적 정통성을 위해서도 필요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잘 몰라가지고 무식해서 그러는데…

디지털 자산 제도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게 뭐예요? 설명 좀 해주시죠.

▲민병덕

아니, 요즘 핫한데 모르십니까?

△신율

몰라요. 가상 자산이랑은 다른 거죠? 비트…

▲민병덕

뭐, 그겁니다. 이더리움. ‘가상 자산’이라는 말은 없는 것 같잖아요. 없는 것 같은 자산을 어떻게 투자하느냐,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크잖아요.

그래서 ‘가상 자산’이 아니라 ‘디지털 상에 있는 자산이다’ 해서 ‘디지털 자산’으로 이름을 바꾸자고 했고, 업계에서는 대체로 ‘디지털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가상 자산은 이제 새로운 산업입니다. 이건 투기가 아니라 대체 결제 수단입니다. 미국에서는 달러에 안정적으로 연동된다는 의미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테더, 서클 등입니다.

21일 국회에서 민병덕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 참석자들이 사진을 촬용하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

△신율

근데 예전에… 테라… 맞죠? 법정 가고 그랬던…

▲민병덕

테라 루나요.

신율

그것도 스테이블 코인이었죠?

▲민병덕

그것도 스테이블 코인이었는데 종류가 다릅니다. 사기였어요. 그건 자산에 연동된 게 아니라 ‘알고리즘형’이었습니다. 자산에 연동되지 않았던 거죠. 지금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자산 연동형입니다.

△신율

자산 연동형이라는 건, 코인 만든 사람이 그만큼의 자산을 바꿔줄 수 있어야 한다는…

▲민병덕

1:1로 자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달러를 확보하거나 미국 국채를 확보해서 그만큼의 코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라는 거죠. 미국에서는 테더, 서클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대문 같은 곳에서도요.

△신율

결제 수단으로 돈을 바꾸는 거네요?

▲민병덕

그다음에 비자카드 되는 데서는 이미 되고 있어요.

테더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에서 쓰이면, 장사하는 분들은 이걸로 결제해야 하잖아요? 그럼 달러나 미국 국채를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 원화는 줄어들고, 미국 달러와 국채가 판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자는 거고요. “미국 걸 이길 수 있겠냐”고들 하지만, 우리가 잘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K-컬처, 웹툰 같은 콘텐츠에서 외국인들이 열광하잖아요?

이걸 결제하려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원화나 한국 국채를 확보해야겠죠?

우리는 인터넷 강국입니다.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아직 강고하게 자리 잡기 전, 지금 우리가 제도화하면 스테이블 코인 패권 전쟁에서 일정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어요.

빨리 제도화해야 합니다.

△신율

그게 대선이랑 어떻게 연결됩니까?

▲민병덕

어제 한겨레신문에 보면, 한 면 전체가 이 스테이블 코인 얘기였어요. 1차 토론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얘기했고, 이재명 후보도 얘기했죠. 그런데 저는 이준석 후보도 이걸 잘 모르는구나 싶었어요.

테라 루나 얘기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미국 상원에서 지니어스 액트,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 법이 통과됐습니다. 1:1 자산 연동, 자금세탁 방지 조항 등이 포함돼 있어요.

미국은 제도화 중인데, 우리가 늦으면 늦을수록 통화 주권은 쪼그라듭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수수료는 미국으로 가고요.

앞으로 이 시장은 무궁무진합니다. 이건 완전히 미래 먹거리예요. AI, 반도체처럼 미래 산업입니다. 미래 결제 시장을 좌우하는 건데, 넋놓고 있어선 안 됩니다.

△신율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솔직히 저는 이런 쪽에 관심을 안 뒀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권도형이죠?

▲민병덕

맞습니다.

△신율

그 사람 미국으로 어떻게 이송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실물 기반 아니었죠?

▲민병덕

그렇죠. 사기였죠.

△신율

그렇구나. 고맙습니다. 아주 값비싼 강의 들었어요.

▲민병덕

그래서 제가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을 만들었고, 기자들과 전문가들과 공개 리뷰를 두 차례 했습니다. 법안 내기 전에 공개 리뷰하는 경우는 드물죠. 제가 완전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한 번 더 리뷰하고 다음 주쯤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중요하죠.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오늘이 피자 데이입니다.

2010년 5월 22일, 비트코인 사용자 한 명이 “비트코인 1만 개 줄 테니 피자 두 판 주세요”라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피자 두 판을 샀고, 그 비트코인을 가져갔어요.

지금 시세로는 1조 원쯤 됩니다. 이게 최초의 비트코인 실물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걸 ‘피자 데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 코인 유저는 1600만 명쯤 되는데, 이날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오늘 빗썸 가서 피자데이 행사 간담회를 합니다.

△신율

오늘 진짜 많이 배웠어요. 처음 들었어요. 발렌타인데이 이런 건 알지만… 피자 데이는 처음입니다.

요즘 대선 시즌이라 정치 얘기만 듣다가, 이런 새로운 얘기 들으니까 참 좋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민주당도 끝까지 선전하시길 바라겠고, 다음에 꼭 다시 모시겠습니다.

▲민병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