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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98.5% "최저임금 인하나 동결해야"

노희준 기자I 2024.06.11 08:58:34

소공연,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최저임금 업종별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87.8%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하나 동결돼야 한다고 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료=소공연)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1일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소공연은 조사업체 노베이션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6일부터 21일까지 업종별·지역별 비례추출 방식으로 전국 소상공인 1000명을 선정해 방문조사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인하’라고 응답한 소상공인은 64.9%, ‘동결’이라고 답한 이는 33.6%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98.5%가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하 또는 동결’돼야 한다고 답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비해 최근 인건비가 크게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사업체 월평균 영업이익은 2022년 265만 6000원, 2023년 282만 3000원, 2024년 273만 2000원으로 연평균 성장률(CAGR)은 0.9%에 머물렀다. 반면 평균 인건비는 2022년 276만 9000원, 2023년 292만 7000원, 2024년은 295만 5000원으로 연평균 2.2% 성장했다.

소상공인들은 2025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영향에 관한 질문에 신규채용축소(59.0%), 기존 인력감원(47.4%), 기존인력의 근로시간 단축(42.3%) 등 고용 감축과 관련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어 사업종료(12%), 영업시간 단축(9.7%),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7.3%) 순이었다. 특히 음식 및 숙박업은 사업종료를 꼽은 비율이 25.2%로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또한 소상공인의 87.8%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분 적용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35.6%, ‘필요하다’는 답변이 52.2%였다. 업종별 구분 적용하는 방법으로 58.2%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립어업, 숙박음식업 등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우선 적용한다는 의견이 30.5%로 뒤를 이었다.

현 최저임금(9860원)에 대한 부담을 묻는 질문에는 “부담이 (매우) 크다”가 83.3%로 나타났다. 아울러 노동생산성 대비 최저임금이 높다고 인식하는 이들도 56.8%로 조사됐다.

유기준 회장 직무대행은 “소비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데다, 펜데믹 때 큰 폭으로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율이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하고 소상공인 목소리를 반영해 차등적용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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