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팀 핵심은 유임..`친서민 정책` 가속도 예고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이번 개각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건설교통부 장관 등 경제팀의 골격은 유지됐다. 경제 회복에 대한 성과와 함께 친 서민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초에 취임해 산적한 현안을 무난하게 풀어왔고, 국내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일 만큼 정책 운용을 잘 해온 게 유임 배경으로 꼽힌다. 청와대가 핵심 정책으로 주도하고 있는 친서민 정책을 윤 장관이 잘 이해하고, 정책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경제 수장을 교체하지 않은 배경이다.

◇ 기존 결제정책 기조 유지..G20정상회의 `국가 대사`도 눈 앞

또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의 주무장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점도 유임 이유 중 하나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최근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 출시를 진두지휘하면서 현 정부의 친서민 정책을 적극 실행하고 있다.
 
이처럼 재정과 금융을 책임지는 인사들의 유임은 현 정부의 친서민 중심의 정책기조가 변화없이 지속될 것임을 예고한다.

정치권 출신인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교체되긴 했지만 이재훈 장관 내정자가 이미 현 정권에서 일해 본 바 있어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조율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 역시 내부 승진 케이스라는 점에서 기존 정책을 실행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 친서민 정책 가속도..이란·청년실업 등 현안 산적 

경제팀 유임으로 현재의 정책 기조는 큰 변화 없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현 정부가 강도 높게 진두지휘하고 있는 친서민 드라이브가 더욱 강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신임을 받은 경제팀의 첫 작품은 이달 말로 예정된 세제개편이다. 이어 내달 나오는 물가안정대책, 청년 고용 정책, 그리고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 등 굵직한 친서민 관련 정책이 예고돼 있다. 

일부 경제관련 부처 장관의 교체가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사안을 풀어낼 기회로 작용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리 의료법인 도입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다. 이 사안과 관련해 윤증현 재정부 장관과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립각을 세워왔다.

재정부에선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해 영리의료법인 도입 등의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팀이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다. 대 이란 경제 제재를 둘러싼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대표적이다.
 
재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잘 아는 분들이 유임되거나 발탁돼 부처간 이견 조율이 훨씬 용이해질 것"이라며 "다만 이란 문제, 청년 실업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국회 인사청문회 등이 빨리 마무리돼 부처간 조율이 빨리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