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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에 국정 정상화..조직개편 처리되자 속전속결

피용익 기자I 2013.03.24 17:08:31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후속 차관인사까지 마무리되면서 박근혜 정부는 출범 한 달 만에 정상 궤도에 올랐다. 경제·안보 컨트롤타워가 본격 가동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면서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24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의 차관 인선을 발표하면서 국정 정상화에 속도를 냈다. 이로써 새 정부 장·차관 인선은 김학의 전 차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무부를 제외하곤 모두 마무리됐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22일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임명했다. 법적 활동 근거가 생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곧 임명장을 수여할 방침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북한의 도발 위협 속에서 두 컨트롤타워가 가동되기 시작함에 따라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는 빠르게 해소될 전망이다.

또 창조경제를 견인할 미래창조과학부는 최문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는 즉시 현판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간다. 이미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부터 업무 이관이 비공식적으로 시작된 상태다. 최 후보자는 아직 별다른 결격사유가 제기되지 않은 만큼 청문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활하는 해양수산부 역시 윤진숙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는대로 농림축산식품부, 국토부 등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인계받고 정상 출범한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발목을 잡아온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문제가 해결된 만큼 앞으로의 국정 운영 템포를 빠르게 가져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22일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자 신속히 김관진 현 국방부 장관을 유임키로 결정한 것도 더 이상 국정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차관을 먼저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의 지난 한 달은 파행의 연속이었다. 여야의 극한대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이뤄지지 못했다. 박 대통령의 고위직 인선과 관련, ‘부실 검증’ 논란이 계속되면서 새 정부의 동력은 크게 훼손됐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김학의 법무부 차관, 그리고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등 5명이 중도 낙마한 것은 흠집으로 남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이 처리되고 장·차관 인선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바탕으로 주요 현안에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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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인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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