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장기화에…교육부, 의대국 신설 추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의·정 갈등과 그에 따른 의대생 집단행동이 올 10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가칭 의대국 신설을 추진한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한 시민이 의과대학 간판을 지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지난 29일 이후 복수의 언론을 통해 의대국(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있음을 관계자발로 확인했다. 교육부는 현재 정부 조직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와 이 같은 조직개편안을 협의 중으로 알려졌다.

올 2월 시작된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라 현 임시 대책반(TF) 체제로 대응하는 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 2월 보건복지부발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고, 의사와 의대생은 이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많은 의대생이 휴학하거나 수업거부에 나서고, 전공·수련의도 임용을 포기하거나 사직했다. 일부 의대 교수도 사직하거나 겸직 해제 등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오석환 차관을 단장으로 한 의대 현안 대응 TF를 이에 대응해 왔다. 또 실질적으론 인재정책실 산하 국(局)인 인재정책기획관실과 지역인재정책관실이 관련 대책을 세워 왔다. 인재정책기획관은 의대정원 배정과 입시, 신규 의사 배출 업무를, 지역인재정책관은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각각 맡았다. 다만, 이들 2개 국은 의대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에 대한 정원 배정과 입시, 교육여건 개선을 함께 맡아야 하는 만큼, 특수한 상황에 놓인 의대 관련 업무를 감당하기 벅찬 수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 휴학했던 의대생들이 복귀하고 새로이 신입생까지 입학하게 된다면, 정부도 그에 맞춰 조직을 탄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 측 판단이다. 늘어난 학생 수에 맞춰 교원과 기자재, 임상실습 공간 확충이 필요하고, 정부도 이에 맞춰 내년도 6062억원의 지원 예산을 반영해 둔 상황이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여전히 내년 의대 모집 중지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30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갑자기 신입생과 복귀 의대생(예과 1학년)을 포함한 7500명의 의대생을 교육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내년 의대 모집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의대 교육환경은 파탄으로 가고 그 후유증은 10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