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공격 능력 갖추자" 日정부 주장에…"시대착오적" 비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비롯해 미사일 대응력 강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북한의 핵위협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겠다는 판단이다.

13일 NHK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전날 기시 노부오 방위상을 의장으로 하는 방위력 강화 가속회의를 발족해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앞서 언급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시 방위상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하함해 온갖 선택지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내각 출범 당시 기시 방위상에게 국가안전보장 전략과 방위 계획의 대강(방위대강),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중기방) 개정에 힘쓰고, 이른바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포함해 모든 선택사항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정권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잇따르고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등 군사력 증강에 나서는 가운데 공격받기 전에 선제공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민당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기시 방위상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은 한층 엄격해지고 있다. 미사일이 변칙 궤도로 날아오는 등 급속히 기술이 변화하면서 진화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적 기지 공격능력을 의제에 올릴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북한은 반발에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적의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발사 기지를 무력화시킨다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명백히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제타격, 침략전쟁 도발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내에서도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헌에 반대해 온 진보 성향의 일본공산당은 “적 기지에 대한 공격력을 갖추더라도 상대국의 지하나 이동발사대 등 미사일 위치를 모두 파악하고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비록 일부를 파괴하더라도 남은 미사일로 공격받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며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에 우려를 전했다.

이어 일본공산당은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현재 5조3000억엔으로 사상 최고인 방위비를 두 배 늘려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한 것을 언급하며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본격적으로 갖게 되면 군비 확장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자민당이 방위비 증액을 목표로 내세운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민당과 손을 잡은 연립 여당 공명당 역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시대에 맞지 않는 오래된 논의”라며 신중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