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9.5% “北, 핵포기 않을 것”…文정부 역할론 ‘회의적’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우리 국민 대다수는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 영향으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신뢰도 역시 부정적이었다. 사실상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회의적 인식이 컸다.

25일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률이 89.5%를 기록했다. 남북관계가 최악이었던 2016년보다 더 높게 나타나,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국민이 대다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란 응답도 지난해 34.7%에서 41.7%로 급증했다. 지난해 초 결렬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응답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신뢰도 역시 매년 하락세를 보였다. 실제로 최근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고 군사적 도발로 협박하는 등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2018년 남북 간 훈풍이 불고 이후 남북미 정상회담이 잇달아 이어졌음에도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 자체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김정은 정권과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었다.

통일에 대한 인식은 해마다 감소했다. 남북 간 통일을 하지 않더라도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만 있다면 꼭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젊은 세대일수록 강했다. 전쟁을 경험한 70대 이상에서는 평화공존 45.6%, 통일 36.7%였지만, 30대에서는 55.9대 19.3, 10대, 20대,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63.6대 17.9%로 나타났다.

자료=통일연구원

연구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의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선 북핵 관리 능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는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선 선제적으로 북한을 지원해야 하고, 북측 요청이 있다면 도와줘야 한다는 의견은 70.3%로 조사됐다. 반면 일본의 지원 혹은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54.1%로 북한보다 낮게 조사됐다.

한미동맹에 대해 우리 국민 90.2%는 필요하다고 답했고, 주한미군이 현재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85.0%로, 지난해 91.1%와 마찬가지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올해 41.6%로, 지난해 54.1%에 비해 12.5%p 하락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의견 조사에서는 현 수준을 유지 혹은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96.3%로 압도적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5월20일부터 6월10일 사이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집오차는 95% 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조사방법은 대면면접조사로 실시됐다.

자료=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