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재부 개편 필요…경제정책, 성장 중심 부처가 이끌어야"

[이데일리 김세연 한광범 기자] “기획재정부가 예산 편성권으로 정책을 진두지휘하며 각 부처의 창의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국가 아젠다 기획도 이제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이 필요합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기재부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이 같이 역설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 기재부 개편 필요성은 상당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특히 예산 기능을 분리해 관료가 예산을 주도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2023년과 2024년 총 87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음에도 기재부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 같은 기조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박 의원은 문재인정부 말기, 그리고 윤석열정부 초기에 보인 기재부의 태도에서 불신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말미, 코로나19 국면 해소를 위해 추경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기재부가 이에 임하지 않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 ‘추가 세수가 있다’고 돌변하며 50조원이 넘는 추경을 했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추경에 대한 입장이 갑자기 바뀌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어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 국회,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재부 역량이나 마인드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며 “구조적 차원에서의 역할에 대한 점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개편의 구체적 방향에 대해선 예산 편성권과 재정 기능을 분리하고, 경제 정책 담당 업무는 ‘성장’에 초점을 맞춰 재편해야 한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각 부처의 자율성, 창의성, 성과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지금의 기재부 중심 구조로는 각 부처가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게 하는 측면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의 핵심에 대해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재부 안에 있는 경제 정책 부문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등을 합치는 방식으로 소위 ‘경제산업부’를 만들고 이 부처 장관에게 경제부총리를 맡겨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경제와 산업에 실질적 관심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금융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지만 국제 금융은 기재부 산하 국제금융국이 맡고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금융엔 국경이 없다. 미국의 증시 상황이 바로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채권부터 환율문제까지 연결돼 있다”며 “장기적으로 금융 정책 부서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현재 시점에서 기재부 개편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섣부르다며, 새 정부가 출범할 경우 구체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박 의원은 “기재부 개편에 공감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방향에 대해선 입장이 다르다”며 “치열한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너무 앞서 가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그 이후에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