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尹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국회·尹측 입장은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늘(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헌법재판소 2차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2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의견서와 증거 추가 제출을 통해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국민적 관심이 모인 가운데 2차 변준기일 방청 신청에는 2500여명이 몰렸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장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윤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 변론준비기일에 전후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준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번호는 ‘2024헌나8’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이 진행하며, 이 사건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전원재판부가 심리하는 정식 변론과 달리 수명재판관 2명이 주관하는 만큼 소심판정에서 진행된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오전 헌재에 ‘수사기관에 기록 제출 요구를 멈춰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측은 검찰과 경찰, 군검찰이 진행한 수사 관련 서류를 탄핵심판을 위해 헌재에 제출하도록 헌재가 각 기관에 촉탁(요청)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이 2차 변준기일 전까지는 이 신청 채택을 보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측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적용에 대해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 출신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와 강력·특수통 윤갑근(60·19기) 전 대구고검장, 배진한(64·20기) 변호사가 맡고 있다.

국회 역시 추가적으로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국회 측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세 차례 불응한 점과 전날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편지 등을 정리해 헌재에 추가 증거로 제출한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전면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계엄 당시 시도된 것으로 알려진 ‘법관 체포’를 별도 쟁점으로 다뤄 탄핵심판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도 헌재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김이수(71·9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75·12기)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65·13기) 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등 3명을 주축으로 하는 변호인단을 꾸렸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2차 변준기일 방청신청자가 2534명으로 이 가운데 9명의 방청객을 추첨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쟁률 281.5대 1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1차 변준기일 당시 2만264명이 몰리며 경쟁률이 2251 대 1을 기록한 것에는 한참 못미치는 수치다.

현장 방문자의 경우 이날 오후 1시부터 헌재 정문 안내실에서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교부받을 수 있다. 방청권을 받은 사람은 오후 1시30분부터 소심판정에 입장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