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與 정치적 이해 버리고 적극적 추경 나서야”[만났습니다②]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여당이 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생을 압박하는 급격한 이자율 상승 등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황 전 위원장은 최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2025년 예산(지출)은 정부 제출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된 673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예비비 삭감을 포함해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및 특수활동경비(특경비) 등 수사기관 특활비가 모두 깎였다.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즉각 추경 편성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은 이 대표의 ‘주머니속 공깃돌’이 아니다”며 올해 3월 또는 6월에 논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황 전 위원장은 “(현 상황에서)추경은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본다”며 “정치적인 또는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기획재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의 동의를 받아 추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이해로 인해 추경이 늦어지면 “다 죽을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실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일 “1분기 중 경제 전반 점검해 필요 시 추가 경기보강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추경 편성 검토를 시사했다.

다만 황 전 위원장은 추경 편성 시 야당이 일방 삭감한 수사기관 특수활동비(특활비) 등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야당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활비 등을 목적 외로 쌈짓돈처럼 쓴다고 주장하며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그는 “특활비 투명성 문제는 국회가 나중에 보고를 받으면 된다. 수사기관이 ‘특정 마약범을 잡는데 특활비를 썼다’ 정도로 보고할 필요는 없으나 ‘마약 수사에 썼다’ 정도는 보고할 수는 있지 않느냐”라며 “국회가 국민 입장에서 특활비를 검토해야 할 부분은 있다”고도 부연했다.

아울러 황 전 위원장은 민생안정을 위해 금융개혁도 강조했다. 은행 등 대출기관이 시민·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해 갑자기 이자율을 올릴 수 없도록 적절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황 전 위원장은 “젊은 친구들이 결혼하면서 ‘영끌’로 대출해서 집 한 칸 마련했는데 이자가 확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라며 “자영업자도 갑자기 이자가 2배 늘었다고 음식값을 2배 올릴 수 없지 않나. 서민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은행이 이자율을 올릴 때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소비자에게 권한을 줘야 한다”며 “또 안정적으로 서민 등이 생활할 수 있도록 금융권이 대출 시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를 적용토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는 고금리로 큰 수익을 얻은 금융권이 여론 질타를 받은 뒤 뒤늦게 사회적 책임을 하겠다고 돈을 내놓은 것보다 훨씬 필요한 조치”라며 “정치권은 금융에 대한 민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