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도 빈집이?" 대도시 방치된 빈집 '와르르'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해 10월 부산 서구 3층짜리 한 주택이 붕괴되면서 인근 주민 10여명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어진 지 40년 된 노후 무허가 건물로 20여년 간 빈집이었지만, 소유주 방치로 안전사고까지 발생했다. 지난해 7월과 9월엔 광주광역시 두암동과 산수동에서 노후 빈집 담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3월에도 충남 서산에서 비바람으로 담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전국 곳곳 방치된 노후 빈집이 안전문제와 더불어 도시 슬럼화, 범죄 유발 지역 양산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세부 대응책 마련 및 시행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전국에 사람이 살지 않는 ‘미주거 주택’이 100호 중 8호, 이중 정비 또는 관리를 요하는 소위 ‘빈집’이 1000호 중 7호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14일 통계청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미주거 주택 수는 가장 최근 통계인 2023년 11월 1일 기준 153만 4919호로, 2015년(106만 8918호) 대비 무려 43.6% 늘었다. 전국 주택(1954만 6299호)의 7.9%가 조사 당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다는 의미다. 매매나 임대를 위해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집이나 미분양, 공공임대주택까지 포함한다.

이중 실제 정비·관리가 필요한 ‘빈집’ 관련 통계는 올해에서야 처음 공개됐다. 한국부동산원 ‘빈집애(愛)’ 따르면 지난해 전국 빈집 수는 13만 4055호로 집계됐다. 2023년 전국 주택 수와 비교해 1000호 중 7호 수준이다.

대전에 방치된 빈집의 모습.(이데일리DB)

전국 빈집 분포를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13.1%(1만 7601호)로 대부분이 지방 농어촌에 집중됐다. 다만 부산(1만 1543호)과 대구(6009호), 대전(4991호) 등 광역시에서도 빈집 규모가 상당해 대도시도 더 이상 빈집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빈집이 방치되는 이유는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할 유인이 부족해서다. 빈집을 방치한 소유자보다 철거한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가 더 높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방세 개편, 정부·지방자치단체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가이드라인 구축, 빈집 정비·관리를 확대할 추가적 재원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실장은 “우리가 빈집이 문제라고 이야기해 왔지만 빈집이 무엇이고, 지역별로 얼마나 있고, 또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등 실태조사가 이제야 이뤄지고 있다”며 “서둘러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해봐야 정책 보완점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대도시에서도 부분적으로 빈집 문제가 불거졌고 미래 더욱 뚜렷해질 전망인 만큼 현재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들을 농어촌·중소도시에 서둘러 실행해 대도시에서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