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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원은 “상식적으로 어느 누가 근무한지 얼마되지도 않는 직원한테 퇴직금을 50억이나 주는가? 삼성 같은 굴지의 대기업에서 잘나가던 임원이 평생 일하다 퇴직해도 그정도 퇴직금 받기 어렵다”며 재판부 판단이 일반적인 상식에 크게 벗어나 있음을 지적했다.
곽 전 의원이 아들 생계와 무관하므로 50억원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도 이 전 의원은 “말이 되나? 장래의 상속인 아들한테 미리 준 건데 뭐가 연결이 안되며, 따지고보면 상속세까지 면탈한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단순히 생활비를 안준다는 이유로 부자 사이 경제적 연관성을 부인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최순실(최서원 개명 전 이름)도 아닌 그 딸인 정유라에게 준 말을 박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는 논리가 박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공동체’란 개념이었다”며 “그 둘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은 피도 안 섞였는데 경제공동체로 엮으면서 왜 곽상도 부자 간은 경제공동체가 안되느냐”고도 지적했다. 전직 대통령 사건에서 나온 판례와도 너무 다르다는 주장이다.
이 전 의원은 “김만배와 곽상도가 돈 문제로 언쟁한 사실도 입증되었는데 그냥 눈뜨고 넘어가나? 그 회사 들어간 것도 아버지가 소개해서였는데 아들이 퇴직금 50억이나 받아도 모른다? 장난치느냐”며 거듭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법이란, 상식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 판결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식적이지 않다. 정유라건하고 비교해도 조민건하고 비교해도 현저히 형평을 잃었다”며 보수정당 국회의원에 검찰 출신인 곽 전 의원 재판과 수사가 기울어져 있다는 지적도 더했다.
이 전 의원은 “말 3마리나 장학금이나 학력위조도 문제지만 50억하고 비교하겠나? 세상 참 우습다”며 “나도 변호사지만 우리나라 사법부와 검찰 정말 이래선 안된다. 이번 판결로 국민들은 대장동사건의 수사나 공소유지가 심각하게 형평을 잃었다고 느낄 것이고 특검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법조계까지 얽힌 이권비리를 성역없이 조사하기 위해 대장동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