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세금폭탄’ 논란으로 비화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대통령은 또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교육비나 의료비 지원 등 중산층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사업을 더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발표된 지 나흘 만에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당정간에는 세부담이 늘어나는 기준점을 당초 연간 총급여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으로 의견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이럴 경우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근로자는 434만명에서 210만명으로 줄어든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정책 방향을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선회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 파동에서 몇가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우선 국민과의 상시적인 소통이 긴요하다는 점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 등 긍정적으로 평가할 대목이 없지 않다. 그러나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으며, 이로 인해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다. 월 1~2만원의 세금부담 증가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의 생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증세 없는 복지재원 마련’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도 교훈이다. 정부는 ‘증세 없는’이란 말을 ‘세율 인상 또는 세목 신설 없는’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중산층의 반발에는 “증세 없다더니 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느냐”는 항변이 담겨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그런데도 ‘증세 없는 복지재정 마련’을 내세운다면 국민을 속이는 일이 되며, 그 결과로 국민의 조세저항만 키울 뿐이다. 향후 5년간 ‘증세 없이’ 48조원의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수긍하겠는가.
정부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에 얽매여 민심이반을 자초하는 일을 더 이상 해선 안된다. 솔직하게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을 선언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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