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이제 첫발…'급여 삭감'보다 재정 균형 논의가 먼저"[ESF2025]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현행 9→13%)과 소득대체율(40→43%)을 상향하는 모수개혁이 이뤄진 상황에서 미래 재정 안정성과 형평성을 갖추기 위한 구조개혁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미래 세대의 부담과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구조 개혁 역시 더는 미루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기금 수익률 제고, 국고 지원, 수급개시 연령 상향 등으로 수지 균형을 맞춰 미래 세대의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달 18~19일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기초·국민·퇴직연금 개혁 방향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공지유 기자)

“모수개혁 긍정적…세대 간 형평성 아쉬워”

오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모수개혁은 보험료 인상을 통한 재정 안정화가 이뤄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청년 세대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세대 간 불평등’에 대한 지적이 근거가 있는 비판이라고 봤다. 오 대표는 “중장년에 대해 남은 가입기간 동안 보험료율을 올리는 등 세대 간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꼬집었다.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조개혁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연금특위는 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 보장 등 두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다만 아직 후속 과제 등에 대해 여야의 의견이 모이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연령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호주와 영국 등 24개국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찬성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연금 삭감 우려 등으로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오 대표는 “선진국의 경우 이미 보험료율·수급 연령 상향 등을 통해 재정 균형을 맞춰 놓은 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며 “우리나라 역시 지금 제도 도입을 논의해 ‘급여 삭감’ 등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기보다 다른 재정 안정화 수단을 먼저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공지유 기자)

“누적 적자, 연금소득세 통해 기성세대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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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대표는 후속 개혁 과제 중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 지원을 최우선으로 봤다. 그는 “이미 발생한 누적 적자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을 통해 현 세대가 책임지자는 것”이라며 연금소득세 일부를 국민연금 기금 재원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더 내게 해서 그 재원을 활용하면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 세대 간 형평도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기금 수익률 제고,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추가 보험료 인상 등의 순서로 후속 과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대표는 “최근 높은 기금 수익률을 반영해 평균 수익률을 상향하면 재정 안정화 효과도 클 것”이라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될 예정인데 이를 66~67세로 늦추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아우르는 ‘다층 연금 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제언했다. 그는 “국민연금 도입 이후 65세 기대 여명이 계속 늘어나면서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손봐 계층별 노후소득 보장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대상은 줄이고 혜택을 늘리는) ‘최저소득보장’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중산층 노후 자산 형성을 돕고 기초연금은 하위 계층에 몰아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건호 공동대표는…

△제5차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위원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전문위원회 위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