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해오늘]박원순 사망 6년…고소부터 인권위 판단까지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20년 7월 9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약 7시간 만인 10일 새벽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그의 사망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하기 하루 전날인 7월 8일,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는 경찰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사진=연합뉴스)

이튿날인 7월 9일 박 전 시장은 예정됐던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한 뒤 외출했고, 가족에게 유언성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5시 17분께 딸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대규모 수색에 나섰고, 다음 날인 10일 새벽 박 전 시장은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진행 중이던 성추행 혐의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에 따라 형사재판은 열리지 않았고, 유죄나 무죄를 판단하는 법원의 형사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

1956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난 박 전 시장은 1975년 서울대학교 사회계열에 입학했지만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구속돼 약 4개월간 복역한 뒤 제적됐다. 이후 1980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검사로 임용됐으나 1년 만에 사직하고 인권변호사의 길을 선택했다.

그는 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 사건, 권인숙 성고문 사건,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 등 굵직한 인권 사건을 맡으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섰다. 특히 여성 인권과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을 변론하며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알렸다.

1994년에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설립을 주도했고, ‘소액주주 권리 찾기 운동’, ‘국회의원 낙천·낙선 운동’ 등을 이끌며 시민운동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이어 2002년에는 아름다운재단 설립을 주도하며 국내 기부 문화 확산에도 기여했다.

정계에 입문한 그는 2011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사퇴로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거쳐 당선됐다. 이후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연이어 승리하며 서울시장 3선에 성공했고, 역대 최장수 서울시장으로 재임했다.

박원순 전 시장의 마지막 모습 (사진= 연합뉴스)

하지만 재임 마지막 해인 2020년, 성추행 혐의 고소가 접수된 직후 사망하면서 그의 삶은 예상치 못한 결말을 맞았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2021년 발표된 조사 결과에서 인권위는 피해자가 성희롱 피해를 겪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심야 메시지, 사적인 사진 요구 등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으며, 서울시의 피해 호소 처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형사재판은 없었지만 이후 진행된 일부 민사·행정 사건에서는 관련 사실관계가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됐다. 법원은 여러 사건에서 인권위 조사 결과와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해 성추행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이는 박 전 시장 본인에 대한 형사 유죄 판결이 아니라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사실 인정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사건 이후 서울시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체계를 전면 손질했다.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정치권과 사회에서는 지금까지도 사건을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시민운동가이자 서울시장으로서의 행정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성희롱 의혹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6년 현재까지도 박 전 시장 사건은 형사 판결 없이 종결된 사건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후속 법원 판단, 그리고 공공기관의 성희롱 대응 체계 개선을 이끌어낸 계기가 된 사건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