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후 브리핑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의 핵잠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한국이 핵잠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 나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두 정상은 경제 사안은 물론이고 동맹의 현대화, 한반도 평화, 지역 정세, 한미 간의 조선 제조업 협력 등 포괄적인 의제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우선 동맹 현대화를 위한 여러 전략적 현안에 대해서 미측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확인한 것이 핵심 성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은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탈냉전 시대에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역내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방비 증대와 함께 핵추진, 재래식 잠수함 도입 문제를 협의했다”고 말했다.
핵추진잠수함은 디젤 엔진 대신 소형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개월 동안 부상하지 않고 수중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다량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할 수 있으며, 핵무기를 탑재하는 SSBN과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SSN으로 구분된다. 이 대통령이 확보 의지를 밝힌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SSN이다.
실제 핵 추진 잠수함 확보는 정권을 막론하고 우리 군이 계속 추진해온 숙원 사업이다. 다만 정치외교적 민감성 때문에 도입을 선뜻 결정하지 못했다.
현재 군 당국은 현재 건조 중인 3600t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Batch)-2 사업 이후 추가로 ‘장보고-Ⅲ 배치-3’ 사업을 통해 진화한 잠수함 3척을 추가로 건조할 계획인데 아직 추진 체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핵연료 제공이 현실화할 경우 차기 잠수함 건조 사업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잠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며 눈길을 끈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자력을 추진 동력으로 삼는 잠수함을 건조하되, 핵탄두가 탑재된 미사일을 싣지는 않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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