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콘텐츠, 국가전략산업 지정…통합 독임제 부처 신설해야"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새 정부에선 미디어·콘텐츠 산업을 반도체, 인공지능(AI), 2차전지 같은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미디어 3학회(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가 한목소리를 냈다.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거버넌스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미디어 정책 기능을 합쳐 통합 독임제 부처로 개편하고 공공 미디어와 관련된 사안은 부처 산하의 합의제 위원회를 통해 다루는 안을 제시했다. 또 대통령실에 미디어·콘텐츠 수석실을 신설할 것도 요청했다.

유홍식 한국언론학회 미디어 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 3학회 특별 정책세미나’에서 “지난 4~5개월간 3학회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한 결과”라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 방향’ 제언서를 발표했다.

유홍식 한국언론학회 미디어 정책 특별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 3학회’ 특별 정책세미나에서 발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임유경 기자)

미디어 3학회는 새 정부가 미디어·콘텐트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유 위원장은 “K콘텐츠의 수출액은 2022년 132억4000만 달러로 가전이나 전기차보다 훨씬 규모가 크지만, 산업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고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해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미디어·콘텐츠 강국이 될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다”며 속도감 있는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어도 실익은 넷플릭스가 챙기고 있다”며 “우리 콘텐츠 산업은 글로벌 OTT의 값싼 콘텐츠 하청 기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 미디어 시장은 글로벌 OTT 사업자에게 완전히 장악된 상태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3학회는 미디어 산업을 활성화하고 공적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필수 정책으로 △파편화된 방송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통합 개편 △공영방송 거버넌스 및 제도 개편 △낡은 방송미디어 규제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정책 거버넌스와 관련해 유 위원장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3개로 관할이 나누어져 있어, 중복 규제가 있기도 하고 신산업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3대2 정치화된 구조로 정치권 갈등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어 발전된 합의를 하지 못하는 형국이다”라고 꼬집었다.

미디어 3학회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에 흩어져 있는 미디어 관련 기능을 합쳐 통합 독임제 부처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3학회는 미디어ICT 통합 독임제 부처를 만들고 부처 산하에 공영미디어위원회(가칭)를 만드는 구조를 제안했다. 통합 독임제 부처는 공영방송을 제외한 방통위 업무,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 업무 및 전파정책국, 문체부 일부 부서(영상콘텐츠산업과, 방송영상광고과) 업무를 모두 담당해야 한다고 봤다. 합의제기구인 공영미디어위원회는 위원을 9~11인(상임·비상임) 이내로 구성하고 정파성과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추천은 4인(절반 미만)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 위원장은 “미래 지향적이며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확장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았으며 미디어의 공익성과 산업성을 이원화한 정책 결정이 가능한 구조를 구상해 나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3학회는 대통령실 내 미디어·콘텐츠 관련 수석실을 신설해야 할 필요도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선 선거가 끝나면 미디어와 관련된 논의를 거의 하지 않았다”며 “국가 전략 산업으로 미디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에 미디어 관련 수석실이 꼭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영방송 정책 개편에 대해 3학회는 공영방송 이사 임명과 구성에서 정치적 임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세력이 참여하는 ‘사회모델’ 적용을 제안했다. 유 위원장은 “공영방송이 미디어 시장에서는 굉장히 작은 영역으로 축소돼 있음에도 정치권과 규제기구는 지상파 공영방송만 얘기하고 있다”며 “정치적 후견주의로 공영방송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사회를 시민단체, 전문가단체, 지역단체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국회나 정부가 추천하는 인사를 절반 미만으로 제한해 정치 후견주의가 발현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 규제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공적 영역과 시장 영역의 합리적이고 명확한 구분하는 규제체계 설계 및 도입하고, 미래 지향적 수평적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미디어 규제체계 개편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 관·산·학·연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유 위원장은 “제언서에 담긴 내용은 2008년 이후 미디어 업계에서 계속 이야기해 온 것으로 이제는 변화가 절실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제는 실행이 되어야 하며,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바꿔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