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홍식 한국언론학회 미디어 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 3학회 특별 정책세미나’에서 “지난 4~5개월간 3학회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한 결과”라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 방향’ 제언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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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미디어·콘텐츠 강국이 될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다”며 속도감 있는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어도 실익은 넷플릭스가 챙기고 있다”며 “우리 콘텐츠 산업은 글로벌 OTT의 값싼 콘텐츠 하청 기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 미디어 시장은 글로벌 OTT 사업자에게 완전히 장악된 상태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3학회는 미디어 산업을 활성화하고 공적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필수 정책으로 △파편화된 방송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통합 개편 △공영방송 거버넌스 및 제도 개편 △낡은 방송미디어 규제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정책 거버넌스와 관련해 유 위원장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3개로 관할이 나누어져 있어, 중복 규제가 있기도 하고 신산업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3대2 정치화된 구조로 정치권 갈등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어 발전된 합의를 하지 못하는 형국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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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위원장은 “미래 지향적이며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확장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았으며 미디어의 공익성과 산업성을 이원화한 정책 결정이 가능한 구조를 구상해 나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3학회는 대통령실 내 미디어·콘텐츠 관련 수석실을 신설해야 할 필요도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선 선거가 끝나면 미디어와 관련된 논의를 거의 하지 않았다”며 “국가 전략 산업으로 미디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에 미디어 관련 수석실이 꼭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영방송 정책 개편에 대해 3학회는 공영방송 이사 임명과 구성에서 정치적 임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세력이 참여하는 ‘사회모델’ 적용을 제안했다. 유 위원장은 “공영방송이 미디어 시장에서는 굉장히 작은 영역으로 축소돼 있음에도 정치권과 규제기구는 지상파 공영방송만 얘기하고 있다”며 “정치적 후견주의로 공영방송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사회를 시민단체, 전문가단체, 지역단체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국회나 정부가 추천하는 인사를 절반 미만으로 제한해 정치 후견주의가 발현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 규제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공적 영역과 시장 영역의 합리적이고 명확한 구분하는 규제체계 설계 및 도입하고, 미래 지향적 수평적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미디어 규제체계 개편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 관·산·학·연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유 위원장은 “제언서에 담긴 내용은 2008년 이후 미디어 업계에서 계속 이야기해 온 것으로 이제는 변화가 절실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제는 실행이 되어야 하며,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바꿔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